최근 5년간 법원 공무원의 징계 사건 10건 중 7건이 음주운전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는 2021년 ‘2회 적발 시 파면’ 방침을 내세웠지만, 실제 재범 관리대장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나 ‘탁상행정’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유죄 판결 확정 후 징계된 법원 공무원은 총 7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51건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확인됐다. 최근 6년간 법원 공무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및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 총 122명이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성희롱, 성매매, 강제추행 등 성비위와 음주운전, 갑질, 절도 등 공직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2025년 9월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20명 내외의 징계가 반복됐으며, 2025년 8월까지 이미 16명이 징계를 받은 상황이다. ◆문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제명된 정재목 대구 남구의원의 복귀 시도가 법원에 의해 첫 단계에서 막혔다. 대구지법 행정2부는 지난 29일 정 의원이 ‘제명 처분은 부당하다’며 남구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구의회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 찬성으로 내려진 정 의원의 제명 결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 의원은 제명 결정에 불복, 구의회를 상대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26일 대구 달서구 한 도로에서 지인 A씨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앞서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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