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고양특례시는 9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 결과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시의회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총 142억 원을 감액 의결했다. 이번 삭감은 총 15건 사업에서 이뤄졌으며,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주요 전략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삭감된 주요 사업은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고양시청사 부서 재배치 ▲고양 성사혁신지구 임차확약 청구금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도심형 스마트팜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통해 협치 물꼬를 트는 데 시동을 걸었으나, 정국 최대 쟁점인 특검법, 내란특별재판부 등에 대해선 당정과 야당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여야 대치정국 지속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3자 회동을 가졌다. 이후 장 대표와 영수회담 성격의 단독회동을 가지기도 했다. 이는 극한의 진영 갈등으로 점철된 국면을 유화적으로 전환시키고자 마련된 자리이나,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특검
배달비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에서 무료배달 폐지로 인한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배달앱 소비자 인식 토론회에서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배달비 논의에서 충분한 소비자 편익이 고려되지 않으면 소비자 이탈의 풍선 효과가 예상된다"며 "이는 배달산업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이 교수는 배달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발표했다.이은희 교수 연구팀이 오픈서베이를 통해 배달앱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주시는 추석 연휴인 10월 5일부터 7일까지 공설자연장지인 용강별숲공원과 어승생한울누리공원의 제례실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매년 추석 연휴에 두 자연장지를 찾는 추모객이 집중됨에 따라 이용객 편의 증진과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마련된 특별 관리대책 일환이다.주요 특별 관리대책은 ▲제례실 일시 폐쇄, ▲실내 음식물 반입 및 섭취 금지, ▲자연장지 내 진입 구간 교통 정리 및 주차 안내, ▲환경정비 인력 추가 투입 등이다.한성순 제주시 노인복지과장은 “성묘객들에게 보다 나은 추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
과거 서귀포시 지역의 유일한 영화 상영관 극장이었던 건물이 붕괴 위험 등의 안전문제로 철거가 결정된 것에 대해 시민사회 일각에서 공개적 반대 의견이 표출되기 시작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서귀포시의 역사적.문화적 이정표인 건물을 철거하는 것보다 복원과 보존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단법인 제주올레 서명숙 이사장과 안은주 대표이사 등은 22일 제주올레 이사회 명의 성명을 내고 사실상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제주올레는 "서귀포 시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이자 제주 근대 건축사의 귀중한 자산인 서귀포관광극장 외벽이 철거되는 상황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시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 타당성평가 결과와는 별개로 공단으로 전직해야 하는 공직내부 인력에 대한 합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공무직 직원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되는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 당국은 강제로 전직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연관 부서의 인력은 조정이 불가피 해 적지 않은 진통이 에상된다.지난 8일 오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 '가칭 제주특별자치도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주민공청회'에서는 공직 내부의 우려 목소리가 크게 분출됐다.공단 설립 타당성 등에
최근 국내외에서 마약 범죄가 확산되면서 판매·유통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보관·운반한 경우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단순 투약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이 따른다. 실제로 판매 행위는 사회 전체에 마약을 확산시키는 근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수위가 높게 책정된다.마약 판매 범죄 성립 요건은 판매 목적성을 입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예컨대 마약류를 다량으로 소지하거나, 소분을 위한 도구를 함께 보관한 경우, 대
각종 의혹으로 특별검사 수사를 받아온 김건희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29일 구속기소됐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오늘 오전 김건희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이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59일 만이다.전직 영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헌정사상 역대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특검에 구속기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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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두커피도 집 앞까지···CU, get 커피 배달 서비스 시작
CU가 22일부터 배민스토어를 통해 ‘get 커피 배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비스는 전국 2000여 개 점포에서 한다. 연내 400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그동안 편의점 배달은 도시락이나 컵라면 중심이었지만, 이번 서비스로 즉석 원두커피도 배달이 가능해졌다. 소비자는 점포 방문 없이 에스프레소 커피를 주문할 수 있다. 커피 전문점이 문을 닫은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CU는 전국 1만8600여 개 점포와 배송 인프라를 활용해 기존 간편식품과 가공식품 외에 즉석 원두커피 등 다양한 상품을 배달 카테고리
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제도' 강화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 발의안 본회의 통과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이번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책무 ▲예산 범위 내 경사로 설치 및 설치비용 지원 ▲신청·정산 절차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 등이 포함됐다.정혜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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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추석 맞아 장애인생산품 판매행사 열어
정읍시가 추석을 맞아 장애인생산품 판매행사를 열고 인식 개선과 판로 확대에 나섰다.시는 지난 25일 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도내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을 알리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판매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생산품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홍보해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행사에는 지역 내 직업재활시설 2곳과 도내 2곳,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등 5개 기관이 참여했다. 총 48종의 선물세트와 생활용품이 전시·판매
박종대 영암군의장,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응원
영암군의회 박종대 의장이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목포에서 열리는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캠페인에 동참했다.박 의장은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전남 지역의 풍부한 먹거리와 우수한 식문화를 국내외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라며,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적극 응원한다고”고 말했다.특히, 영암군은 다양한 농·특산물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박람회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업인들의 판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박종대 의장은 “지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홍성군, 보건복지부 평가 최우수 등급·장관상 수상
홍성군은 25일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또한 충청남도 치매관리사업 유공 기관으로도 선정돼 도지사 기관표창까지 수상하며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이번 평가는 전국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로, 치매정책 수행 능력과 서비스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다. 충남 도내에서는 홍성군이 유일하게 수상 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치매관리 역량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운영 평가는 ▲치매 인프라 구축 ▲치매
계룡시, 제8회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개최
계룡시는 지난 25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제8회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는 계룡시, 논산경찰서,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개최한다.이날 회의에는 계룡시, 논산경찰서,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대피해 아동의 보호조치와 아동학대 대응 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계룡시 학대 피해 아동을 살펴보고 안전한
포천시의회, 추석 맞아 위문품 전달로 이웃사랑 실천
포천시의회는 26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포천소방서와 아동복지시설 등 5개소에 위문 물품을 전달하여 이웃사랑의 온정을 나누었다.이번 추석 명절은 오는 3일 개천절과 9일 한글날이 추석 연휴 앞뒤로 이어져 유난히 긴 명절 연휴를 앞둔 가운데 맡은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는 포천 소방대원들과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며 위문 물품을 전달했다.임종훈 의장은 “긴 명절 연휴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해주시는 소방서 관계자분들과 취약계층을 위해 사명감으로 근무하시는 복지시설 종사자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