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 압수수색 시도가 사흘째 이어진 4일 '결사 항전'을 외치며 대여 투쟁 강도를 더욱 끌어올렸다국민의힘은 특검의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과 연계된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특검 수사를 성토하는 동시에 정부·여당을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야당 말살 정치 탄압 특검 수사 규탄대회'를 열었다. 의원과 당원들은 빗속에 우의를 입고서 목소리를 높였다.장동혁 대표는 "오늘은 쓰레기 같은 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이 있다.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바로 이 속담의 현대판이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흔드는 위험천만한 시도다. 여권이 주장하는 ‘내란특별재판부’는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그 방식과 절차는 헌법이 정한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이미 벌어진 사건을 심판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사후적으로 설치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이 입법 강행을 예고하고 있는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재판권이 입법권이나 집행권과 분리되지 않는다면 자유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삼권분립 원칙을 제창했던 18세기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 저서 에 나오는 이야기를 거론하며 민주당의 특별재판설 설치 움직임을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헌법이 삼권분립을 채택하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는 아직 내란정국의 혼돈 상태다.여야가 계엄과 내란 정국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극단의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을 통해 잠시 협치 무드가 조성되기도 했으나 다시 대치 정국으로 돌아갔다.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대법관 증원·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반발하자 대법원장 사퇴 요구까지 내놓으며 전면전에 나섰고, 장외투쟁을 예고한 국민의힘은 한때 거리를 뒀던 아스팔트 우파를 ‘애국시민’이라고 부르며 다시 연대 가능성을 내비쳤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최악의 인사참사' 최교진 후보자 임명까지 강행하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까지 도합 전과 22범의 범죄자주권정부가 완성된다"고 이재명 정부의 인사 참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또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청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 개혁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거론하며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라고 촉구했다.이재명 대통령의 저자세 '실용외교'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야당 겁박 및 반지성적 언어 폭력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통해 협치 물꼬를 트는 데 시동을 걸었으나, 정국 최대 쟁점인 특검법, 내란특별재판부 등에 대해선 당정과 야당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여야 대치정국 지속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3자 회동을 가졌다. 이후 장 대표와 영수회담 성격의 단독회동을 가지기도 했다. 이는 극한의 진영 갈등으로 점철된 국면을 유화적으로 전환시키고자 마련된 자리이나,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특검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지난 15일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 “이제 관용의 정치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신 의원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성, 이재명표 실용주의와 입법강행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먼저 신성범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지 100일이 지났지만 극단적인 대립만 이어가고 있는 정치가 대내외적 위기상황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여당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특검을 임명해 활동기간 연장을 강행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내림세로 돌아섰다.핵심 지지층인 광주/전라를 비롯해 40대, 중도층에서 지지층이 이탈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발언, 3대 특검 여야 합의 파기 등 정치적 혼란이 커지면서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정당 지지율에서도 민주당이 약세를 보였다.민주당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3주 연속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특검법 여야 합의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등 당 지도부 간 갈등이 악재로 작용했고 국민의힘은 대여 강경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갖고, “대통령의 가장 큰 역할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지만, 이제는 모든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며 여야 협력을 요청했다.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더 센 특검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 관련 사안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강조하며 서로 다른 입장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핵심은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법관 설치가 헌법에 반하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1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국회에 19쪽 분량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문건은 사법권 침해, 재판의 공정성 훼손, 법관 아닌 인사의 재판 참여 가능성, 재판 절차 지연 우려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행정처는 “국회 또는 대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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