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전액 지방비를 투입하는 저출산 극복 정책이 제동이 걸리거나, 원활하게 시행되지 못하게 됐다.5일 제주도에 따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신전략사업’에 맞춰 첫 아이 출산지원금을 기존 50만원에서 올해부터 10배 인상된 500만원을 2년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다.예를 들어 지난 1일 태어난 첫째 아이는 올해 200만원, 내년 300만원 등 총 50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었다.그런데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 출산 지원금 액수는 유지하되 지급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다.정부는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