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3일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투명성 강화와 국회의 심의권 보장을 위해 대표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 반영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질서 침해 사례가 벌어진 데 따른 입법적 대응의 일환이다.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 통고와 함께 국무 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화 △계엄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의 출입과 회의 방해 금지 △무장 군경의 국회 출입 차단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려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일 전체회의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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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기술, 61억원 단기차입 결정…운영자금 확보 목적
클라우드 전문기업 나무기술이 61억원 규모의 단기차입을 결정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나무기술은 지난 23일 단기차입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차입으로 단기차입금 총액은 기존 117억1100만원에서 178억1100만원으로 증가했다. 자기자본 대비 차입 비율은 15.25%다.회사 측은 "이번 차입은 차입금 상환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조치이며, 차입 대상과의 협의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나무기술은 지난해 연결 기준 91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영업손실
안철수, 이재명 정부 작심 비판 "국민의 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나선 안철수 의원이 정부가 증권 거래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국민 혈세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라고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안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그는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양도세에 이어 이제는 증권거래세 인상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부터 개미 투자자까지,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그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임오경 의원, 5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임 의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법률소비자 연맹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을 국회 본회의 재석 및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통과된 대표법안 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예결특위 활동 등 12개 평가 항목별로 계량화하여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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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이준석 등 징계 이뤄질지 주목
이른바 ‘보좌진 갑질’ 의혹을 비롯한 각종 도덕성 의혹과 관련해 도마 위에 오른 현역 의원에 대한 대대적 칼질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역 의원 징계안 등을 논의하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1년 2개월 만에 처리했다. 윤리특위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 발족한 뒤 구체적인 인선이 확정될 예정이다. 윤리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활동 기한은 내년 5월29일까지 10개월 간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비교
“소비자 권리 침해 車보험 약관 개악 멈춰야”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월16일 시행 예정인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과 관련해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산업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시행 유예를 촉구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은 차량 수리 시 적용되는 부품 기준을 변경해, 기존 순정 부품 외에도 품질인증부품을 보험 보상 기준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에 한국수입자동차정비협회·차량기술사회·소비자연맹 등은 소비자 선택권 제
비트코인·이더리움으로 집 산다…두바이 암호화폐 부동산 거래의 모든 것
암호화폐 수용도가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로 꼽히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가 암호화폐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체계까지 마련했다. 이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로 아파트와 빌라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2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두바이 가상자산규제청과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는 지난 2022년부터 암호화폐 기반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적 틀을 구축해왔다. 투자자는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아랍에
울산시의회 문화관광연구회 의뢰, 정책연구용역 조건부 통과
울산시의회는 29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의원연구단체가 심의 의뢰한 정책연구용역을 심의하기 위해 2025년 제4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꿀잼도시 문화관광연구회가 의뢰한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진행했다. 울산을 ‘에코투어시티’로 탈바꿈시키고, 울산국제정원박람회와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구용역과 관련해 심의위원들은 용역 수행 기관으로부터 연구계획과 추진 방향 등을 보고받았다. 위원들은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지역자산 활용 창의적 도시재생 벤치마킹
울산시의회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은 29일부터 30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수 정책 사례가 있는 서울 일대를 현장 방문했다. 홍 위원장이 방문한 서울 보라매공원 서울국제정원박람회장, 아차산·오동 숲속도서관, 해방촌 신흥시장, 신도봉시장, 리브팜 압구정 등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자산을 활용한 창의적 도시재생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는 곳이다. 첫날 서울 해방촌 신흥시장에서는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지역명소로 탈바꿈한 편의시설 등을 둘러봤다. 이어 보라매공원에서 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