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6개 법안을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해 왔다.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
지난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농업 4법 개정안과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으로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하여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가장 쟁점이 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한 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부결돼
대한민국이 대통령부터 헌재 소장, 감사원장, 장관, 군·경 지도부까지 직무 정지·사직 등으로 대행들이 국정을 운영하는 대행민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직은 내란죄 혐의로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민주당 추진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든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탄핵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칫 대통령 권한대행에 권한대행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이상 기후로 제주지역에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 행사를 의결했다.문대림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한 것이다.개정안은 피해 농가에 대해 종자대와 비료 지원 등 단순 구호가 아닌 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농업 재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2004년 고건 총리 이후 두번째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에 관한 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했다.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8일 자신의 사회안전망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고언했다. 김 지사는 “야당의 입법독주로 단독처리된 농업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여섯 개의 법안은 거부권이 행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법안들은 “자유시장경제원리를 거스르고 국가 재정에 매년 수조원의 부담을 안겨 미래세대에 무거운 짐을 지게할 망국적 법안들이고 세금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을 떠받치는 법안이 시행된다면 공급과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
충북 동남4군 농업인단체협의회는 24일 보은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농업4법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협의회는 이날  “농민들의 최소 생존권을 보장하는 안전장치인 4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100만 농민의 생존권을 포기한 폭거”라며 “농민 생존권을 짓밟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농민들이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을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역구의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을 향해서도  “양곡법 등 농업민생 4법에 대해 거
농민단체와 야당 쌀값 정상화와 농업민생4법 개정을 촉구하고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정부에 한목소리로 경고하고 나섰다.지난 17일 국회에서는 쌀값 정상화와 농업민생4법 개정을 요구하는 비상 행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농민단체와 야당이 함께 정부의 농업 정책을 비판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과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총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 전국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헌법재판관 두 명을 임명하고 쌍특검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나머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즉시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현재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법재판소는 이번 임명으로 8인 체제를 구축, 재판 진행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최 권한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안갯속 정국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게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건 '특검 폭거'"라며 "대통령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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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25년 화이팅!"…전국 새해 알몸 마라톤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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