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수로 사실상 국회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는 듯한 민주당이 왜 갑자기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할까 싶다. 지난 1일 민주당 안도걸 의원 등이 추경편성 요건을 확대한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표’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을 정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반대하자 법을 만들어 강제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세간은 묻고 싶어한다.‘이재명표’ 민생지원금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려는 민생회복 지원금은 국민 1인당 25~35만 원으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자립생활센터에서 제안한 “경기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조례 제‧개정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이날 정담회는 경기도자립생활센터에서 제안한 조례안을 대상으로 상위법과의 관계, 기존 조례와의 관계, 제안 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 결과를 설명하고, 정담회에 참석한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기열 회장,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
하남시는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 개정을 이끌며 K-스타월드 조성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한 도시전략과 소속 공무원 등 총 59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성과시상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성과시상금 제도는 직장 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의 사기와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시정발전 ▲국도비 확보 ▲평가우수 등 3개 분야에 걸쳐 접수된 총 47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실무평가단 예비평가와 성과평가
최대호 안양시장은 25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경범죄 처벌법의 개정을 제안했다.이날 오후 3시부터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신상진 성남시장 주재로 열린 정기회의에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소속 단체장 및 부단체장 26명이 참석했다.참석한 단체장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 24일 발생한 화성공장 화재 사건의 희생자에 대해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 건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재건설사업 국비지원 건의 등 3
평택시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골목형상점가 3차 모집 공고를 이달 6월 24일부터 7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2023년 12월 29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만 지정됐지만, 개정안은 상업지역 25개, 상업지역 외는 20개 이상으로 완화했다.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정부가 소액주주 보호 등의 목적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자 경제계가 기존 법체계만 혼란시키고 경영 위축으로 작용한다며 강력 반발한다.개정안은 상법 382조 3항, 이사의 충실의무를 기존 회사를 위한 직무 충실에 전체 주주를 추가, 확대하겠다는 요지다. 경제계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는 곧 배임죄 혐의 고소 남발 등 사법 리스크로 경영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경제 8단체의 긴급 공동 정책건의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미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법상 이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이달 27일부로 개정 및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대주주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관련 법 준수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금융위는 "그간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는 신고사항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라며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양양군의회는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8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운영한다. 이번 정례회에는 군정질문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10건 등 총 22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후반기 의장단 선거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오세만의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하반기 3차 개정을 앞둔 강원특별법에 포함된 우리군 교육지원청 설치에 대하여 교육부의 ‘수용’ 입장에 기대감을 드러냈으며, 인수자가 선정된 플라이강원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하였다. 또한, 강원도민과
12일 개최된 제11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됐다.금번 규정 개정의 목적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 및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을 개선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제고하고, 위험가산자본 부과의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다.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평가항목이 구성되어 있어 평가의 변별력이 낮은 측면이 있었다.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내부통제 및 위
한 경제신문이 11일자 기사에서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12일 금융감독원 후원으로 자본시장 선진화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라고 보도하면서 동 세미나는 ‘정부가 벨류업 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이며,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은 상장사에 대해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강화하는 개편안이 처음 공개되었다"고 보도하자 금융감독원이 해명하고 나섰다.금감원은 이날 '기사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동 세미나는 정부의 공식적인 공청회가 아닌 학계와 연구원 중심의 민간 세미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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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 작가는 오는 7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미국 뉴욕에 있는Crossing Art Gallery 초대로 개인전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물밑 접촉을 한 뉴욕의 큐레이터로부터 11월에 전시 계획이 결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다. 이미 첼시의 다른 큰 갤러리가 이미 결정되었으나 Crossing Art Gallery측의 먼저 하자는 제안으로 결정되었다. Crossing Art Gallery는 첼시에 갤러리가 생긴지 15년되는 갤러리로서 글로벌 컨템포러리 갤러리를 지향하는 대표의 큰 그림에 힘입어 세계적인 작가들을 초대해
남로당에게 암살당한 故박진경 대령 76주기 추도식
암살 사건 후 육군은 군대 내 남로당 세력들 숙군 진행제주4·3단체, 암살범 남로당 프락치 진혼제까지 열려 국군 정체성 훼손해 [건전사회를 위한...
C커머스서 발길 돌리는 한국 고객들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의 협공으로 위기에 몰린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올해 들어 고객 유치에 성과를 내며 한숨 돌린 모양새다.중국산 저가 제품의 안전성 이슈가 부각된 데다 국내 플랫폼들도 강력한 가격 혜택을 내세운 프로모션으로 맞대응에 나서 일부 고객이 회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30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월평균 이용자 수는 쿠팡이 3천56만4천130명으로 가장 많고 G마켓·옥션이 828만439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이어
박완수 경남도지사, 기재부에 국비 856억 지원 건의
박완수 지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국비예산 간담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내년 경남도 역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이번 국비예산 간담회는 기획재정부의 본격적인 예산심사 시기에 맞춰 민선 8기 경남도의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기획재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예산심의관, 도에서는 박완수 도지사, 김명주 경제부지사,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박 도지사는 “경남 미래산업이 도약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의 역점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3일 전망)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전국 장맛비, 매우 강하고 많은 비 유의"
※ 06월 28일부터 06월 30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모레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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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제주본부, '애월 나눔 냉장고'에 1500만원 기부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는 지난달 29일 ‘2024 애월읍 농수축 박람회’에 참석해 ‘애월 고팡과 나눔냉장고’ 에 15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애월 고팡과 나눔냉장고’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채워 넣은 식료품들을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시설이다.기부금 1500만원은 애월읍 산하 26개 마을의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박계화 본부장은 “취약계층 주민 대상 지원사업에 마사회가 작은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지역 상
'F1 개최 반대 인천대책위원회' 출범
‘F1 개최 반대 인천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F1 개최 반대 인천대책위’는 3일 오전 11시 시청 본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에 F1 그랑프리 대회 유치 중단을 요구했다.이날 대책위는 F1 개최 반대 이유로 ▲지방재정 악화 우려 ▲성공하기 어려운 대회 ▲대기질 악화 등 환경 문제 ▲일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대회 ▲교통 등 시민들의 심각한 불편 야기 등 5가지를 꼽았다.이들은 F1 대회 개최에는 전용경기장을 건설하지 않더라도 도심 도로 인프라 구축과 개최료 등으로 수천억원이 소요됨으로써 지방재정 악화
권기창 안동시장, 집중호우 대비 취약시설 현장점검
안동시 권기창 시장은 2일 본격적인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취약한 공사현장과 빗물펌프장 등을 방문해 현장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이날 권 시장은 남선 진실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현장과 용상동 빗물펌프장을 방문해 공사 추진상황과 수방자재 현황, 비상시 장비·인력 대기 현황, 빗물펌프장의 펌프, 수문, 제진기 등 배수시설 가동상태 등을 확인했다.권기창 시장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만큼, 철저한 준비와 대비, 선제적 대응만이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라며, “모든 행정력을
“돼지고기 가격 내릴 땐 ‘굼벵이’ 올릴 땐 ‘우사인볼트’..수입.국내산 유통 확대해야”
제주돼지고기 가격이 ‘고공행진’인 가운데 수입산과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대형마트에서 수입산 삼겹살 판매량이 늘어 전체 판매 비중의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대형마트에서는 삼겹살은 2021년부터 지난해 기준 대형마트 돼지고기 매출에서 45% 비중에 달했다.특히 냉장·냉동 삼겹살 수입량은 지난해 14만9000t까지 증가했다.일부 대형마트 삼겹살 매출은 ‘수입산’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겹살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대형마트에서 수입 삼겹살 상품이 더 주
양산시, 산불예방·대응 우수기관 선정
양산시는 경상남도 주관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 산불방지 홍보, 산불대응, 우수사례 등 세부지표 실적 종합을 토대로 실시하는 산불예방·대응 시군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산불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144명의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해 산불취약지역 배치로 산불감시와 단속을 강화했으며, 22대의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통해 주·야간 산불감시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 유관부서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