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과 숙박업 등록을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21일 제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후속 조치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건축법 시행령’ 및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개정을 통해 복도 폭 기준도 낮췄다.현재 제주시 내 생활숙박시설 72곳 중 숙박업 등록은 5,783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완료된 곳은 3307실로 오피스텔 용도변경·숙박업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제주시는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과 숙박업 등록을 오는 9월 30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후속 조치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건축법 시행령’ 및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개정을 통해 복도 폭 기준도 낮췄다.현재 제주시 내 생활숙박시설 72곳 중 숙박업 등록은 5,783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완료된 곳은 3,307실로 오피스텔 용도변경·숙박업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1,1
울산 북구가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한 뒤 지역 10개 상인회가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됐다. 북구는 11일 구청장실에서 신규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호계랑, 호계중앙, 매곡광장, 매곡드림, 대동한마음, 강동산하, 다같이명촌회, 명보연암, 평창리비에르2차, 인터메디타워 등 10개 상인회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해지고,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지원, 특성화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앞서 지난 6월 북구는 골목형상점가 육
경남도의회는 도내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문화복지위원회 유계현 의원은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상남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은 기업이다. 현재 경남에는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249개의 장애인기업이 활동 중이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재정난에 시달리는 목포시의료원이 광역 지자체 지원 확대와 ‘지방 경비 부담 규칙’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규칙 개정 촉구 시민 연서에 하루 만에 2000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기초 지자체만의 재정으로는 지방의료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지방의료원은 공공의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하지만, 고질적인 경영난과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2023년 기준 35개 지방의료원의 총 적자 규모는 1600억원에 달하며
충북 충주시가 충북연구원이 개최한 ‘충북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했다.이번 경진대회는 1차 실무심사와 2차 사전심사를 통과한 9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지자체 사례 제안 담당자의 현장 발표와 질의응답 심사를 거쳐 순위가 결정됐다.최우수상은 공장 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적용되던 대지안의 공지 규제와 비가림시설 증축 제한을 개선한 사례가 차지했다.충주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3m 이격 조항을 삭제하고,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허용해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시민들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몇 달 전부터 울산시의회는 뒤숭숭했다. 의사당 본회의장 의원석은 쥐가 파먹은 듯 빈자리가 듬성듬성했다. 필자도 당시 현직 의원이었을 때라 본회장에 들어서면 당혹스러웠던 기억이 있다. 후반기 의장을 맡고 있던 의원이 구청장 출마를 위해 의장직을 던졌다. 남은 임기가 많지 않아 울산시의회는 의장을 새로 선출하지 않고 직무대리체제로 전환해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몇 달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작지 않은 혼란과 혼선은 불가피했다. 전반기 의장도 같은 이유로 후반기 의장보다 한달 여 앞서 의원직을 사퇴했
국토교통부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상경 1차관 주재로 생활숙박시설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국토부, 10개 광역·기초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추진현황 점검, 주택공급대책 포함사항 논의 등을 진행했다.이 차관은 “지난해 10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이 발표된 이후 건축법 개정을 비롯한 여러 제도개선을 완료했고 이달 말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소유주들이 합법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이달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경기도의회가 9월 19일 열린 제386회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의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상원 의원은 “도의회 연구단체 활동은 정책 개발과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그만큼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연구활동비 집행부터 연구결과 공개까지 모든 과정이 공정하
조달청이 최근 5년간 계약불이행, 부실시공, 담합입찰 등을 이유로 총 1,515건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이에 대해 조승래 의원은 “산업현장의 노동자 사망 사고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없다”며 국가계약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은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정당 제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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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파주 봉일천 전통시장서 소방안전캠페인 나서
경기도의회 고준호의원은 지난 2일 파주소방서로부터 ‘1일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됐다.이번 명예소방서장 위촉은 소방 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고 도민과 소방이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진행됐다.명예소방서장으로서의 첫 활동은 고준호 의원의 요청으로 파주시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시작됐다. 고 의원은 ‘불나면 살펴서 대피’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조리읍 전담의용소방대와 함께 봉일천 전통시장까지 약 400m를 걸었다.그 길에서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며, 가정 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와
플라즈마, XPL 관련 루머 반박… “윈터뮤트와 협력 없어”
스테이블코인에 최적화된 레이어1 블록체인을 표방하는 플라즈마 공동 창립자 폴이 XPL 관련 루머에 대해 공식 해명에 나섰다. 그는 최근 확산된 팀 내부 매도설, 블래스트 출신 논란, 윈터뮤트 협력설 등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이번 해명은 최근 플라스마와 XPL을 둘러싸고 소셜미디어 상에서 퍼지고 있는 루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우선 폴은 “플라즈마 팀과 투자자가 보유한 모든 XPL 토큰은 3년간 락업돼 있다"면서 "지금까지 어
해군 필수 인력 유출 심각... '함정·정보통신' 부사관 줄줄 샌다
해군 필수 인력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방위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5일 "해군 전력 유지에 필수적인 부사관 인력이 최근 전역 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전투력 유지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해군이 황명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함정 특기 부사관 희망 전역자는 2016년 107명에서 2024년 277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이미 전역 희망자가 212명에 달했다함정 운항과 정비를 책임지는 핵심 인력의 이탈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추세임을 보여주고 있다.정보통
[부고]박명호(전, 계명문화대학교 총장)씨 별세
박명호씨 별세, 이장석씨 남편상, 박성우‧박가언‧박정언 부친상, 박현욱 장인상 빈소 :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백합원 1호 / 발인 : 10월8일 오전 10시, 문의 053-258-4444.
춘천북부노인복지관, 돌봄센터와 세대 통합 추석 행사 성황리 마쳐
춘천북부노인복지관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초등학생 대상 돌봄센터와 함께 세대 간의 정을 나누는 특별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펑펑이떡, 송편으로 세대를 잇다복지관은 석사꿈자람나눔터와 한숲다함께돌봄센터 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어르신과 초등학생이 함께하는 세대 통합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두 종류의 음식 만들기 체험으로 구성되어 눈길을 끌었다. 복지관은 석사꿈자람나눔터와 함께 북한 전통 떡인 ‘추석 맞이 북한 떡 만들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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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가 11일 폐막식을 끝으로 한 달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이날 오후 6시 열린 폐막식은 박람회 홍보영상 관람, 해외 공연단 굿바이 무대, 축하공연 등으로 꾸며졌다.윤영달 크라운해태제과 회장이 이끄는 영재한음회 단원들이 가야금·거문고·해금 등을 연주했고, 난계국악단은 전명신·정경·장사익 등 국내 정상급 국악인과 협연무대를 열어 대미를 장식했다.영동군은 ‘국악문화도시 No.1 영동’을 선언했다. ‘국악의 향기, 세계를 물들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달 12일 충북 영동의 레인
임태희 교육감 “윤동주 시인의 작품은 인간의 존엄과 양심, 정의를 담은 문화유산”
11일,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년 기념 시낭송 대회 및 기념비 제막식’ 참석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1일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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