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이력 있는 거래소 반환 요청 필요"다음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영업종료·중단을 선언한 거래소가 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감독·검사 등 가능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영업종료를 공식화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코인빗, 캐셔레스트,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한빗코, 코인엔코인 등 7개사다.오아시스, 비트레이드, 빗크몬 등 3개사는 지난달 현장점검 당시 홈페이지 폐쇄 등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다. 하지만 빗크몬은 지난달 24일 일부 영업을 재

법무부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시킨다.7일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법무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범죄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경제범죄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라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이번 입법 예고 후 법무부는 이달 27일까지 의견 제출 기간을 갖는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와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이 법에서는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했다.또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다음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시장신뢰 제고"금융감독원이 다음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에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도록 당부했다. 업계는 사업자들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금감원은 11일 서울 서울 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다음달 19일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감독당국과 업계가 함께 준비한 첫 워크숍이다. 이날 28개 사업자의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 업무 담당자,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관계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등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외 규제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알아보는 세미나가 열린다.법무법인 디엘지는 7월 4일 오후 2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토큰/코인 비즈니스 여전히 가능한가?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등 국내외 규제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연다고 20일 밝혔다.오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가 추가되고, 가상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가상자산이용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