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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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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지역자활센터, 2025 자활대회 성황리 개최
강북구는 서울강북지역자활센터가 지난 12일 국립통일교육원에서 ‘2025년 자활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권에서 시민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강북자활의 내일’이라는 비전 아래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자활사업 참여주민과 실무자 등 총 235명이 참석해 한 해의 결실을 나눴다. 참여주민들이 자활현장의 당당한 주체임을 확인하고 서로 격려하는 소통의 장으로 꾸며져 의미를 더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순희 강북구청장과 김명희 강북구의회 의장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순희 강북구청
강서, 1월 1일 개화산 정상서 해맞이 행사
강서구는 2026년 1월 1일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개화산 정상에서 ‘2026 개화산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개화산은 해발 128m의 도심 속 산으로, 한강을 사이에 두고 행주산성과 마주한 강서구의 대표적인 해맞이 명소다.이번 행사는 새해 첫 해를 구민과 함께 바라보며 55만 강서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강서의 힘찬 출발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오전 6시 30분부터 시작된다. 시낭송을 시작으로 길놀이, 팝페라 공연과 타악 공연이 차례로
강동도시관리공단,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가족친화 우수기관’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으로 공단은 2011년 최초 인증 이후 2014년, 2016년, 2019년, 2022년에 이어 총 6회 연속 인증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공단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
허훈 서울시의원, 양천 발전 위해 시비 391억 투입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은 24일 서울시로부터 양천구 교통 인프라 및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23억 3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교부금은 ▲신정 4동, 목2·3동 등 관내 도로 4개 구간도로열선 설치, ▲목동 한신청구아파트 앞 보도정비, ▲신목로 보도 정비에 투입될 예정이다.올해 마지막으로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한파 대비 양천구 관내 교통 재해 예방 및 보행자 안전 강화 조치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중랑, 용마폭포공원 ‘어린이 눈썰매장’ 개장
중랑구가 겨울방학을 맞아 지역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즐길 수 있는 ‘중랑구 어린이 눈썰매장’을 오는 12월 30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용마폭포공원에서 운영한다.어린이 눈썰매장은 매년 방학 기간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중랑구의 대표적인 겨울 놀이 공간이다. 오는 30일 오전 11시, 용마폭포공원 다목적광장에서 열리는 개장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올해 눈썰매장에는 처음 도입되는 봅슬레이 슬로프를 비롯해 눈썰매 슬로프, 눈놀이 동산, 포토존 등이 조성됐다. 여기에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