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는 15일 오후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공정한 판결과 국가 책임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서 시의회는 5월 13일 예정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밝혀진 상황에서 더 이상 지진피해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고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또한 포항촉발지진과 지열발전사업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포항지진정부조사연구단, 감사원,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등
행정안전부가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모든 정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전자정부 보안 위험성을 경고하고 전자정부시스템의 인증 점검과 보안 강화를 요청했다.5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과 관련해 전자정부 사용자 인증 방법을 확인하고 보안을 강화한 후 점검 결과와 조치계획을 5월 12일까지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공문이 전달된 곳은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외,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무조
오는 5월 13일 예정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포항시와 지역 정치권이 국회에서 공동 입장을 발표하며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강덕 포항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2017년 포항지진은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며 “이번 항소심은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가르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정부가 구성한 조사연구단과 감사원, 국무총리실 산하 진상조사위
한국환경공단은 18일 공공기관 청렴 수준과 윤리적 책임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눈높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2025년 청렴·윤리경영 2.0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이번 종합계획은 최근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투기, 횡령 등의 부패 사례와 반복되는 내부 비위 문제를 계기로 기획된 중장기 전략으로, 국민 신뢰 회복과 청렴 문화의 정착을 목표로 한다. 세부적으로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권고사항과 높아진 국민 기대치를 종합 반영하고 △윤리경영 표준모델 △공공부문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범대위는 16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 발생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피해자들의 고통과 국가의 책임 회피에 대한 강한 유감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조사연구단, 진상조사위원회, 감사원, 검찰, 법원 등을 통해 지열발전사업과 포항지진의 인과관계와 정부의 책임이 이미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국가는 법적 책임을 면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한국재정정보원은 감사교육원과 양 기관 재정 역량 강화와 기관 간 교육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예산회계 분야 교육 상호지원, 교육과정 자문, 인프라 공유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재정원 윤석호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재정원 예산회계시스템 활용 교육을 감사원 직원들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재정 감사역량 확충과 투명한 재정운영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재정 시스템 발전을 위해 감사교육원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재정원은 대전·광주·대구·강
▢ 4급 전보▲재정·경제감사국 조규원 ▲재정·경제감사국 염창봉 ▲산업·금융감사국 이화춘 ▲산업·금융감사국 배광오 ▲산업·금융감사국 이동민 ▲국토·환경감사국 박민정 ▲국토·환경감사국 이충재 ▲공공기관감사국 강석진 ▲공공기관감사국 이지은 ▲공공재정회계감사국 정재식 ▲공공재정회계감사국 최진영 ▲사회·복지감사국 김장우 ▲미래전략감사국 양호연 ▲지방행정감사1국 송승호 ▲지방행정감사1국 백경희 ▲지방행정감사1국 박진철 ▲지방행정감사1국 정수진 ▲디지털감사국 최승규 ▲국민제안감사1국 조세나 ▲국민제안감사1국 안봉운 ▲국민제안감사2국 제2과 서근
오는 5월 13일 예정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포항시와 지역 정치권이 국회에서 공동 입장을 발표하며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강덕 포항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2017년 포항지진은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며, “이번 항소심은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가르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정부가 구성한 조사연구단과 감사원
문재인 정부가 주택·소득·고용 통계를 왜곡했다는 감사원 발표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전대미문의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18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사원이 확인한 집값 관련 통계 조작 사례만 무려 102건에 달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국기 문란 범죄에 국민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분노를 표출했다.그러면서 "부동산 통계 왜곡은 노골적인 협박 속에서 자행됐고, 심지어 협박으로도 부족하자 부동산원은 표본 가격을 조작하거나 전체 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 소득, 고용 등 주요 국가 통계가 조직적으로 조작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여야가 이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원의 정신 상태가 의심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대책위는 "수많은 공무원과 조사원이 참여하는 국가 통계 시스템에서 조작이란 불가능하다"며 "애초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된 감사"라고 주장했다.이어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감사원이 정권의 도구가 됐으며, 수많은 공직자를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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