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김지호 부위원장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제2의 윤석열, 한동훈이 되려하는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3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뛰어들거나 출마의지를 드러낸 후보자들을 비판하면서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 존재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진술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감찰조차 하지 않으면서 허위 주장이라 단정하고
국민연금 개혁은 신중해야 한다. 국민 다수의 노후와 직결되는 동시에 기금 고갈로 국가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해서도 안 된다는 걸 모르는 국민이 없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한심하다. 정부는 맹탕 개혁안을 국회에 넘기고, 국회는 국민의 대표답게 개혁안을 만들지도 못하면서, 지난 22일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56%가 찬성했다는 결과를 내놓자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대체 연금개혁을 하자는 건인지, 말자는 것인지 답답하다.국민의힘에서는 시민
이번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범야권이 과반을 넘는 의석을 차지할 경우 권력의 추가 완전히 기울어지고 야권 독단적인 개헌·탄핵이 가능해 정부가 제 기능을 잃는다’는 공포소구의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많은 표심을 설득했다. 그리고 선거 결과를 두고 언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압승하고 국민의힘은 완패했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역대급 여소야대 정국’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여소야대란 정부 여당이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 하고 야당이 다수파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의 경우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월동채소 생산을 줄이고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한 '밭작물 토양생태 환경보전사업' 대상 작물에 콩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자, 농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18일 성명을 내고 "과잉생산 운운하며 농민을 우롱하는 제주도 농정당국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농민회는 "제주도의 월동채소 과잉에 대한 문제는 월동무를 비롯해 해마다 대두되는 상황이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정은 몇가지 품종을 제시하고 이 품종을 심었을 때 농가에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월동채소 과
2023년 12월 16일을 기억하는가? 바로 사회적으로 공분을 샀던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이 발생한 날이다. 최초 범인을 검거하고 보니 10대 청소년이었고, 그들이 낙서한 내용은 놀랍게도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였다.도대체 불법영상공유사이트가 청소년도박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 자녀도 불법 도박에 노출 된 것은 아닌지 관심이 필요하다.앞서 언급한 웹툰이나 드라마, 영화를 공짜로 볼 수 있는 불법OTT·웹툰 사이트에 접속하면 그 보다 더 화려한 것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바로 수많은 불법 도박 배너 광고이다.우연히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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