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며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B씨와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D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E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F씨에게 벌금 700만원, G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지역 친구 및 선후배 또는 가족관계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 보험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를
성매매를 시킨 뒤 이를 거부하는 또래에게 가혹행위를 한 1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양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10대 B양과 10대 C군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A양은 1심 선고가 있었던 지난해에는 소년법에
이혼한 전처에게 줄 재산 분할 액수를 줄이기 위해 허위로 주식과 부동산을 매각하고 차용증을 작성한 일당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은 강제집행면탈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
실업급여를 받으려다 실패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7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전기안전기사로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한 뒤 새 회사에 입사했다. 그는 새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자 입사를 취소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 했다. 하지만 B씨가 ‘급여 신고 금액’ 등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 등을 수정해 주지 않아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됐다. B씨에게 앙심을 품은 A씨는 지난
세무조사와 관련해 의약품 판매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홍모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세무서에서 일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는 징역 1년과 3천만원 추징, 조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9천만원 추징, 한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천만원, 5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범행에 가담한
검찰이 대출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양문석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앞서 1심 재판에서는 양 의원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지난 4·10 총선을 앞둔 당시에 당내 경선에서 이기기위해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측 회계책임자 A씨와 사무국장 B씨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부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동 의원 측 화계책임자 A씨와 사무국장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다만 회계책임자에게는 당내 경선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됐다.A씨 등은 지난해 4월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유사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거액을 빼돌린 일당에게 무더기로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은 사기와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5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C씨 등 5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A씨는 정부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무주택 청년 전용으로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통해 범행을 저지르기로 했다.A씨는 학교 동창생이나 군대 선·후임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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