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당시 발령된 계엄 포고령 1호가 사실상 전부 위헌이며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피청구인은 포고령을 통해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헌재는 포고령 중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과 ‘집회·시위 등 정치활동’을 금지한 부분이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제도 자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며 당시 윤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이 빠르게 해제될 수 있었던 배경에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판결문에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군과 경찰이 임무 수행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 덕분에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앞서 "단지 경고와 호소를 위한 계엄이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오히려 "당시 계엄이 신속히 해제된 것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24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내란 수괴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헌재의 신속하고 단호한 결단을 요구했다.서미화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윤석열은 반헌법·반민주·반인권적 비상계엄을 통해 모든 국민의 권리를 정지시키고, 내란책동을 벌인 명백한 내란 주범”이라며, “헌재는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 정신이 살아 있음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을 선고한다.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87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헌재는 20일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 총리가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헌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공지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헌재는 10일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이로써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다”고 밝
헌재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거론된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국회 측은 변론준비 과정에서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인 만큼 형사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고 했는데,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이라며 탄핵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이라고 주장했다.헌재는 그러나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밝혔다.윤 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전원 일치로 파면됐다.헌재는 4일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선고기일을 열고,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위는 해제됐으며,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나는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번 결론은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나온 것으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의 심리를 기록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12 · 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 만에 내린 결론이다.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는 1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기각됐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을 결정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헌법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헌재는 “한 총리의 법위반이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또 논란이있던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에 대해서는 대통령 기준인 200명이 아닌 총리 의결 기준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4일 결정한다.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탄핵심판 선고는 작년 12월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가 4일 결정된다.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기일을 4일 11시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당일 선고 내용을 전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선고 당일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된다.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의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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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대통령 궐위 속 ‘행정 공백 없다’ 민생안정 최우선
충남 계룡시는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응우 시장과 최재성 부시장, 각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업무보고에 이어 대통령 궐위 상황 속에서도 행정 공백 없이 시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 이응우 시장은“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며“어떠한 상황에서도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공직자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시는 민생 안정을 위해 △내수 진작을 위한 지방재정 신속 집행, △저소득 취약계층 특별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