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법조문 철회는 ‘소추사유 철회’ 아냐
헌재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거론된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국회 측은 변론준비 과정에서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인 만큼 형사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고 했는데,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이라며 탄핵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그러나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밝혔다.
윤 대...
국회 측은 변론준비 과정에서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인 만큼 형사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고 했는데,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이라며 탄핵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그러나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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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가 영남지역 산불 피해 성금 6298만원을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했다. 이번 성금 모금에는 중구청 공직자와 지역 주민들이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한마음으로 참여했다. 모금된 성금은 영남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의 생계 지원, 주거 복구, 재난 구호 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모금은 30일까지 계속 진행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모아준 분들께 감사드리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10일 충북 지역은 아침 최저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하겠다. 전날부터 내린 비는 오전 6시쯤 그치겠다.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6~11도, 낮 최고기온은 19~20도의 분포를 보이겠다.지역별 최저기온은 제천 6도, 단양·음성 7도, 충주·진천·괴산·영동 8도, 증평·옥천 9도, 청주 11도로 전날보다 6도가량 오르겠다.이날 오전까지 내릴 것으로 예보된 비의 예상 강수량은 5㎜미만이다.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으로 예보됐다.청주기상지청청은 “새벽까지 내린 비로 도로 곳곳이 미끄럽겠다”며 “차량
충남경찰청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하여, 충남경찰청 외 1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팀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촉박한 선거일정 등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및 갈등을 예방하고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충남경찰청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신속하고 빈틈없이 선거범죄에 대비할 방침이다. 도경찰청은수사전담팀을 가동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
충북 청주시가 올해 대기질 개선을 위해 1억7000만원을 들여 전기이륜차 구매를 지원한다. 시는 110대에 대한 구매를 보조하며 상반기에는 60대를 보급한다. 지원금은 경형 최대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 기타형 270만원 등이다. 취약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가구,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대체자 등은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농업인이 구매할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20%를, 배달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대전 유성구가 제1기 공무원 홍보 서포터즈 ‘유성구 홍보스타’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2월 말 오디션과 심사를 거쳐 발대식을 가진 ‘유성구 홍보스타’는 끼와 재능으로 유성구 알리기에 관심이 많은 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유성구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고, 유성구가 추진하는 정책과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발굴 등의 활동을 벌인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10명의 홍보스타가 각기 다른 재능으로 유성구 홍보에 활력을 더해줄 것으
압량읍기업경영인협의회는 14일 압량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경북 지역에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모금 100만원을 기부하였다. 김진용 압경회장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과 뜻을 모아 성금을 기부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비상장 우량주 이철우를 드디어 알아보기 시작했다.”제21대 대선에 출마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6일 하루 동안 호남과 경남·부산 등 남부권 표밭갈이 강행군에 나선다.15일 충청남도를 찾아 “한강의 기적만 있나, 영산강 금강 낙동강의 기적도 만들자”며 ‘지방시대’를 외친 이 후보는 이번 일정을 통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자치’를 가장 먼저 주장하고 정책화를 시도한 점을 부각할 방침이다.이 지사는 16일 오전에는 광주시 서구 국민의힘 광주시당 강당에서 광주 전남 당협위원장들과 간담회와 광주 전남 당원 지지자들의 간담회를 잇따라 가진다
금융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은 데이터 한계 탓에 여전히 까다롭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M-ROBO’는 수년간 축적한 퀀트·AI 운용 역량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운용의 과제를 풀기 위한 시도로 주목된다.미래에셋자산운용은 15일 서울 여의도 FKI컨퍼런스센터에서 퇴직연금 전용 로보어드바이저 플랫폼 ‘M-ROBO’ 출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8일부터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창헌 로보어드바이저운용본부장은 “금융 데이터는 양이
양양로컬푸드마켓 ‘매일아홉시’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봄맞이 선물 증정 이벤트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봄을 맞아 싱그러운 제철 농산물과 함께 ‘매일아홉시’를 널리 알리고, 출하 농가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기간 ▲3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누룽지향 백미 2㎏ 또는 두부·순두부세트 중 1개의 상품을 ▲6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들기름 120㎖를 선물로 증정하며, 딸기 또한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특히, 산채와 같이 제철을 맞은 다양한 봄 농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점도 큰 매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지난 11일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상인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피해 회복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재난피해자지원센터는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포스코이앤씨, 넥스트레인㈜ 등 사고 관련 기관·업체에게 적극적인 피해 보상 지원을 요청하는 종합 지원 창구 역할을 한다.재난피해자지원센터는 일직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 설치돼 민원이 접수되는 즉시 상담과 행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 연계 체계를
중부뉴스통신 = 함안군의회는 15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제2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안말남 의원의 5분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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