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환율 흐름 속에서 가격담합, 할당관세 편법 이용, 슈링크플레이션, 외환 부당유출 등 불공정 행위로 물가불안을 부추긴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이들의 구체적 탈세행태가 드러났다.이번 조사 대상은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할당관세를 악용한 수입기업,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외환을 부당 유출한 기업 등 모두 31개 업체다.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가구 제조업체는 건설사 납품 과정에서 경쟁사들과 사전에 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수십 차례 입찰 담합을 벌였다.이 과정에서 담합사례금을 주고받
김포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지방세를 체납한 체납자의 아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고, 원상회복된 재산을 공매 처분해 지방세 체납 1천7백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김포시는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경남 남해군 소재 토지를 증여의 형식으로 아들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김포시에 납부 할 세금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긴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김포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다.해당 판결 확정 후
쿠팡은 최근 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A씨가 사내 불법행위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정당한 해임 조치에 불만을 품고 왜곡된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21일 입장문에서 쿠팡은 "해당 인사는 연간 수십억원의 보수를 받는 부사장급 임원으로 재직하던 중 직원에 대한 학대 행위와 신고자 보복 행위로 해임됐다"고 알렸다.A씨는 약 4년간 쿠팡에서 근무한 뒤 2022년 말 회사를 떠났다. 이후 쿠팡을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에는 김범석 당시 대표와의 메신저 대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경찰청장이 헌재 판단으로 파면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이른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 병력을 배치한 행위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조 청장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과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헌재는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헌법상 권한은 제한될 수 없다”며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성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식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다.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식품 등의 구입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러한 현실적 우려를 반영한 'AI 허위광고 근절 4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29일 생성형 인공지능 허위 광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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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연아, '단아한 정상급 미모'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가 1월 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명품 브랜드 매장에 자리해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iMBC연예 홍밝음※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경상대 최명룡 교수팀, 오염물질을 자원으로 바꾸는 친환경 촉매 개발
경상국립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최명룡 교수 연구팀이 물속 오염물질 가운데 하나인 질산염을 암모니아로 바꾸는 고효율 친환경 촉매를 개발했다.이번 연구는 하천이나 산업 폐수 등에 포함된 질산염을 정화하는 동시에 암모니아라는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연구 성과는 환경·에너지 분야의 세계적인 국제 학술지 《어플라이드 카탈리시스 B: 환경과 에너지》(I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1조 원 시대 개막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총 4,00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했다.올해부터 기업별 총 융자 한도는 기존 4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된다. 경영안정자금은 일반기업 기준 8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되며, 백년기업과 유망중소기업은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정됐다.접경지역 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도 강화된다. 지원 대상 지역을 춘천시와 속초시까지 확대하고, 최대 16억 원 한도 내에서 2~3% 이자 지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광명시, ‘2026 환경교육 홍보 서포터즈’ 3기 모집
경기 광명시가 오는 16일까지 시민의 시각에서 지역 환경교육 현안을 생생하게 전달할 홍보 서포터즈 ‘에코소리통 3기’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모집은 환경교
정청래 "與 공천헌금 의혹, 시스템 에러 아닌 휴먼 에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당내에서 불거진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6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번에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웠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 외 다른 일은 없다고 믿고 있고,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그는 “저희가 예상해서 할 순 없다”며 “이런 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 원천봉쇄하는 일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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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군산 출마설에 선 긋는 조국혁신당…“아직 결정된 것 없다”
신영대 전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군산 출마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정도상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위원장은 1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단독]현직 경찰서장, 관할지역 카페서 개인전 열고 작품 판매…법조계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
전북의 한 지역 경찰서장이 관할 지역 내 카페에서 개인 미술 전시회를 열고 작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현직 경찰 간부의 사적 영리 행위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문제가 제기됐다.
작품 판매 수익이 해당 서장에게 돌아가는 구조로 운영된 데다 전시 기간과 규모, 향후 추가 개인전 계획까지 확인되면서 영리 목적 수익 활동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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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환경운동연합 “복합 리조트는 새만금에 내국인 이용 도박장 짓자는 말”
전북자치도 군산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에 복합 리조트 조성을 다시 추진하자는 것은 내국인 도박장을 짓자는 말과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군산환경운동연합은 12일 군산 라마다호텔에...
문대림.송재호 의원, 민주당 제주도지사 공천경쟁 연대 공식화
6·3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과 송재호 전 국회의원이 12일 당내 경선을 앞두고 현직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맞선 선거연대를 공식화했다.‘회복과 성장을 위한 제주혁신포럼’은 12일 오후 6시 30분 제주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겸한 토크콘서트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포럼 고문을 맡은 김태석 전 제주도의회 의장과 좌남수 전 의장, 제12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김경학 의원 등 고문들과,
김정호 변호사 “완주·전주 통합, 특별법 없으면 갈등만 키운다”
전북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김정호 변호사가 기존의 신중·비판적 입장에서 한발 나아간 '조건부 통합론'을 제시했다. 통합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완주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면 국가 미래산업 유치를 위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1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완주·전주 행정통합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자리에서 “그동안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