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오는 22일부터 농어촌버스 이용 요금을 인하한다. 이번 인하는 대구~경북 공동 생활권의 표준요금을 지역에 적용한 첫 사례로, 군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세부적으로는 일반 요금은 현행 1500원을 유지하고, 중·고등학생 요금은 1200원에서 850원으로, 초등학생 요금은 800원에서 4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또한, 구간별 요금제를 폐지하고 환승할인을 도입해 기본요금만으로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도시형 요금 체계가 적용된다. 특히 이번 요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하고 당선 무효형 기준액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박희승 민주당 국회의원은 14일 이처럼 현실과 괴리된 내용을 손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판사 출신의 박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각의 근거 없는 ‘폐지론’ 주장에 대해 한 젊은 세무사가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한 블로그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정부 개정안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했을 때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사실상의 전면 폐지다.인천 연수구에서 개업 중인 고봉성 세무사. 내년에 40세가 되는 청년 세무사다. 그는 지난달 블로그에 올린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축소 반대’ 제목의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이 관련 법을 발의한데 이어 야당에서도 단통법 폐지 법안을 국회에 내면서 폐지 추진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여당안과 야당안이 각론에서 조금씩 달라 시간은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30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 의원이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단통법 폐지 방향은 ‘지원금 공시제도’를 폐지하고, 선택약정할인 25%
빠르면 다음 달부터 어떤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도록 면적 규제가 완화된다. 지난 2022년 2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폐지하고 ‘소형주택’ 유형을 만들어 가구별 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넓힌 이후 2년 9개월 만에 추가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국민주택(전용
강릉시가 오는 11월부터, 난임 시술 지원을 ‘난임부부 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하고,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 시술 본인부담률도 50%에서 30%로 인하하여 연령 구분 없이 지원한다.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를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난임 시술을 차등 지원하던 것에서 연령 구분을 폐지하고, 출산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대상은 건강보험 적용 시술을 받는 모든 난임부부로 출산당 25회,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하며, 신청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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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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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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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식약처와 '나트륨 저감 간편식' 2종 선보여
GS25가 나트륨 함량을 줄인 간편식 출시로 ‘건강한 편의점’으로 거듭난다. GS25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춘 간편식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20% 줄인 ‘아삭오이크림치즈샌드위치’와 나트륨을 10% 줄인 ‘스리라차마요비프버거’다.GS25는 2021년부터 식약처의 해당 사업에 참여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첫 번째 나트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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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이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로부터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인증은 시각, 제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부여되며,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자인에 수여된다.인증을 받은 호반건설의 브랜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색채 가이드 매뉴얼 북은 삼화페인트와 공동 연구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색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색상과 대비를 최적화해 시각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K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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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5일 2024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 낮 시간에 화성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밤에는 서울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던가, 밤 11시가 넘어서 계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했다”라며 “관용차로 출퇴근이 불가능한데도 정관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 임원 중 일부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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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가 오는 23일 오후 4시 장충체육관에서 치러지는 정관장과의 홈경기에 앞서 지난 시즌을 끝으로 현역 은퇴를 선언한 한수지의 은퇴식을 진행한다.한수지는 2006년 전주 근영여고를 졸업하고 GS칼텍스에 1라운드 1순위로 입단하며 성인 배구 무대에 데뷔했다. 장신 세터로 기대를 모았던 한수지는 입단 첫 시즌 신인상을 수상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2007년 보상선수로 현대건설로 이적하게 된 한수지는 2009~2010시즌 세터상을 수상했고, 2010년 보상선수로 인삼공사의 유니폼을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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