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피해를 입을 것에 대비한 찾아가는 예방교육 실시를 밝혔다.이를 위해 시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가장 많은 대동면 행정복지센터를 우선 택해 예방 교육을 지난 28일 실시했다.개발제한구역은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호, 국가보안 등을 목적으로 시 관내의 경우 11개 읍면동, 109㎢ 면적이 해당된다.이로써 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물류창고나 공장 등으로 용도변경 하는 행위, 인접 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형질 변경하는 행위,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관

성주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공공수역 수질오염물질 불법배출 근절-성주군은 하절기·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한 녹조 악화·공공수역 환경오염 등의 사전 예방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특별감시․단속..

포항해경이 여름 성수기를 맞아 음주운항 근절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해상 음주 운항 단속에 나선다.포항해양경찰서는 13일 여름 성수기 해양레저 활동객 및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다중이용 선박, 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 음주운항 단속 강화기간'을 운영해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단속 강화기간은 오는 16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파출소・경비함정・상황실・VTS 등 해・육상간 연계해 17일부터 8월 31일까지다.해상교통안전법 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며,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에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창원시는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안을 그대로 발의한다. 창원시는 지난 27일 제1부시장 주재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다음 달 5일부

홍종락 기자 = 단속 카메라 지나가도 뒤에서 '찰칵', 빨간불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는 승용차, 안전모...

비어업인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해루질에 대한 제한 기준을 담은 조례가 제정된다.해녀와 어선주를 비롯한 어업인들이 스쿠버다이버와 낚시어선, 해루질 인파의 무분별 어업 활동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며 서로 대립하는 갈등의 바다가 얼마나 해소될지 주목된다.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에 대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달 말쯤 초안이 나온 후 의견 수렴과 도의회 제출을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해당 조례는 해루질 허용 대상 수산물 종류와 수량, 조건, 시간 등 기준을 비롯해 금지 및 단속, 처벌 규

제주특별자치도는 ‘상장기업 육성·유치’를 위해 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조례 명칭을 ‘제주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 변경했다.이번 조례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은 ▲규칙 제명을 ‘제주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지급방식 마련 ▲연구소 및 신성장동력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범위와 기준 규정 ▲연구개발인력 인정기준 신설 등이다.제주도는 입법예고

울산시는 대포차와 대포차로 의심되는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14대를 견인·공매 처분하고 체납액 1700만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5개 구·군과 합동 단속을 위해 지난 3월 초 단속 대상 차량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541건을 단속 대상으로 확정하고, 인도명령서를 일괄 발송했다. 단속 대상은 1년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중 2018년 이후 대포차로 등록된 운행정지 명령 차량 298건, 1년 이상 책임보험 미가입과 정기 검사 미이행으로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1243건 등이다.

제주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제도에 따른 안내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그동안 완속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에 대해서는 2회 경고를 한 후 3회 위반 시부터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7월 1일부터는 모든 전기차 충전 및 주차구역에서 경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과태료 부과 대상은 전기자동차 전용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행위 △충전구역 내 일정 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는 행위이다.또

산림청은 지난 4월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해 산지관리법 및 산림보호법 등 위반행위로 363명을 적발했다.주요 위반 항목은 산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형질변경,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이었으며, 151명을 입건하고 212명에 대해서는 총 2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A씨는 불법으로 임야 1000㎡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8백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B씨는 땔감 취득을 목적으로 임야 134㎡에서 무단으로 입목을 절취, C씨는 쓰레기를 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