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지난 27일 오후 7시부터 경찰서, 청소년 지도위원과 연계해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 학교주변에 위치한 음식점 등을 점검하며 ▲청소년 신·변종 업소 단속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의무 점검 ▲청소년 담배·주류 등 판매하는 행위 단속 ▲유해환경 예방 스티커 부착 위반 여부를 중점으로 점검했다.특히 주류 판매 식당에 대해 ‘19세 미만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금지’ 표지 부착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문동구 합천군 노인아동여성과장은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 진행한 이번 점검은 관내 청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최근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진 것에 대해 접경지역 안보 상황이 악화될 경우 법령에 따라 위험지구 지정, 전단 살포 행위 단속 등 조치를 취할 것이...

인천시는 개발행위 완화 등의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7월1일까지다.주요 개정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 정비 ▲관계 법령 개정 문구 수정 등이다.개발행위허가 때 진입도로 너비를 5000㎡ 미만 시 일괄적으로 4m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기존에는 진입도로의 너비가 2000㎡ 미만에서는 3m 이상, 2000㎡ 이상~5000㎡ 미만 때는 4m

김해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피해를 입을 것에 대비한 찾아가는 예방교육 실시를 밝혔다.이를 위해 시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가장 많은 대동면 행정복지센터를 우선 택해 예방 교육을 지난 28일 실시했다.개발제한구역은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호, 국가보안 등을 목적으로 시 관내의 경우 11개 읍면동, 109㎢ 면적이 해당된다.이로써 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물류창고나 공장 등으로 용도변경 하는 행위, 인접 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형질 변경하는 행위,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관

성주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공공수역 수질오염물질 불법배출 근절-성주군은 하절기·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한 녹조 악화·공공수역 환경오염 등의 사전 예방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특별감시․단속..

포항해경이 여름 성수기를 맞아 음주운항 근절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해상 음주 운항 단속에 나선다.포항해양경찰서는 13일 여름 성수기 해양레저 활동객 및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다중이용 선박, 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 음주운항 단속 강화기간'을 운영해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단속 강화기간은 오는 16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파출소・경비함정・상황실・VTS 등 해・육상간 연계해 17일부터 8월 31일까지다.해상교통안전법 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며,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에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창원시는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안을 그대로 발의한다. 창원시는 지난 27일 제1부시장 주재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다음 달 5일부

홍종락 기자 = 단속 카메라 지나가도 뒤에서 '찰칵', 빨간불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는 승용차, 안전모...

비어업인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해루질에 대한 제한 기준을 담은 조례가 제정된다.해녀와 어선주를 비롯한 어업인들이 스쿠버다이버와 낚시어선, 해루질 인파의 무분별 어업 활동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며 서로 대립하는 갈등의 바다가 얼마나 해소될지 주목된다.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에 대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달 말쯤 초안이 나온 후 의견 수렴과 도의회 제출을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해당 조례는 해루질 허용 대상 수산물 종류와 수량, 조건, 시간 등 기준을 비롯해 금지 및 단속, 처벌 규

제주특별자치도는 ‘상장기업 육성·유치’를 위해 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조례 명칭을 ‘제주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 변경했다.이번 조례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은 ▲규칙 제명을 ‘제주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지급방식 마련 ▲연구소 및 신성장동력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범위와 기준 규정 ▲연구개발인력 인정기준 신설 등이다.제주도는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