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고액 체납자의 압류 차량을 대상으로 강제 견인과 공매를 실시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광양시는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면서도 번호판 영치를 피하려 자동차세만을 납부하고 있는 ‘꼼수 체납자’를 적발하기 위해 지난 3주 동안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주간·야간 일제 단속을 펼쳤다.그리고 그 결과 124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4대 차량을 강제 견인해 지방세 1억2천2백만 원, 차량 과태료 2천5백만 원을 징수했다.또한 지

앞으로 여객시설·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는 등의 행위로 주차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5일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 행위 시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주차방해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된다. 또 도로와 여객시설 점자블록 등

예천군이 체납차량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군은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읍·면 합동팀을 구성하고, 매주 수요일 번호판 영치시스템과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으로 관내 도로변과 주택가 등 주차 밀집지역을 순회하며 체납 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2024년 9월말 기준 예천군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4억 6천9백만 원으로 자동차 증가와 함께 체납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다. 군은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공매처분을 통해 강력한 징수대책을 시행하며 체납근절을 위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읍면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은 상

태백시는 23일부터 25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영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시는 집중 영치기간 운영을 통해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서를 발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연말까지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다만,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이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번호판 영치 유예 등의 탄력적 징수 활동으로 경제 회생도 지원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

지난해 제주 지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2019년에 비해 급증했다.2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2019년 146만 4393건에서 2020년 159만 7343건, 2021년 341만 3290건, 2022년 501만 3133건, 2023년 526만 4042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적발 건수가 증가하면서 과태료 부과 또한 크게 늘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국세청이 세무조사 자료제출을 회피한 외국계 기업에게 부과한 과태료 건수가 2019년 116건에서 2023년 2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질문·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일부 글로벌 기업의 행태가 여전한 가운데 솜방망이 규제로 인해 이를 제재하지 못하는 것이다.15일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 에 따르면, 국세청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외국계 기업에 부과한 과태료는 작년 기준 2건에 그쳤다. 이는 2019년 116건

경기 여주시는 지방세 또는 과태료 등의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체납 차량을 일제히 정리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체납된 차량은 납세자가 처분하고 싶어도 압류로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에게 제출받은 을 분석한 결과, 「연안사고 예방법」에 따라 지정된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해 적발된 건수는 2019년 63건, 2020년 37건,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경찰의 사건 통보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보까지...

해안 출입 통제 구역에 몰래 들어간 낚시객 15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출입 통제 구역을 집중 단속해 무단 출입한 15명을 적발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