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의 연말이 좀 더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취소했던 송년회를 재개하시길 당부합니다. 자영업과 소상공인, 골목 경제가 어렵습니다.”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선포에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놓은 대국민 메시지다.얼어붙은 민생경제 속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연말모임을 해달라는 취지다.내수 경기 부진이 심각한 상황에서 연말 대목을 앞두고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의 여파로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런 맥락에서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롯한 자치단체장들이 앞다퉈 지역상권을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조치와 이에 대한 대통령 담화를 강하게 반박했다. 김민기 국회사무처장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됐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의 적법성 논란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법적 권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지만, 국회사무처는 이를 헌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대한민국헌법」 제77조제3항에 따르면 비상계엄 시에도 국회의 활동을 제한할 수 없지만, 계엄 포고령 제1호는 국회
12·3 비상계엄선포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14일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많은 언론에서 평소 언급할 일도 없었던 비상계엄 관련 여러 법률 쟁점에 관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첫 번째로, 이번 비상계엄이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었느냐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논란이 되었지만, 긍정하는 법조인은 거의 없어 보인다. 헌법이나 계엄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그리고, 요건에
국회 본회의에 13일 보고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첫 번째 탄핵안과 비교해 탄핵 사유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집중됐다.전날 두 번째 탄핵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위헌성이 명확한 비상계엄만으로도 대통령의 파면 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1차 탄핵안에서 거론됐던 탄핵 사유 중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2차 탄핵안에 담기지 않았다.대신 2차 탄핵안에는 계엄군이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다시 한 번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국민께 설명하면서 "거대 야당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비상계엄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신을 믿어달라고 국민께 호소했다.다음은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앞에서 계엄군에 맞선 시민을 비롯해 계엄사령부 포고령상 ‘처단’ 대상에 해당했던 이들이 7일 비상계엄의 위헌성 확인을 요구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계엄 선포와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청구인은 계엄 당시 국회 앞을 지킨 시민들과 국회의원 보좌진, 언론인, 전공의, 노동자 등 20명이다.이들은 헌재 앞에서 기자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비상계엄의 악용을 막기 위해 계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2·3 내란사태와 같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지하고, 계엄 선포 및 집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며,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먼저 계엄 선포와 해제 절차에서 국회의 권한을 명확히 했다.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며,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의원의 신변을 보호하고 회의 참석을 보장한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을 경우 대통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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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거부한 데 이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도 불응한 데 대해, 여권 원로인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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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대통령 외로울듯…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 찬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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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이야기] 나르키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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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온실가스 감축 공로로 총리표창
한국동서발전은 9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진행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유공 포상 전수식’에서 온실가스 감축 분야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국무조정실 주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주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 유공 포상’은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경제 전환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수여하는 정부 포상이다. 한국동서발전은 이번 탄소중립 녹색성장 유공 포상에서 폐자원 활용 및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을 통한 농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글로벌 기
[김구연 사진국장의 그땐 그랬지] 박근혜 탄핵 환영
2017년 3월 10일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립3.15민주묘지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환영하며 만세를 부르는 모습입니다. 박근혜는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당선했고 2013년 2월 25일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책을 읽었다]〈프레드릭〉
윤석열 체포대회 농성장에서 은박담요를 두른 키세스 시위대와 그림책 이 겹쳐진다. 그 추운 한데에서 서로 온기를 나누고, 응원봉 빛깔은 잿빛 겨울을 수놓고, 농성장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나누며 그렇게 눈보라를 맞아가며 견뎌냈을 것이다. 그림책 은 물질보다 더 중요한 내면의 가치를 일깨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