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퇴직 후 3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퇴직 검사 3년 출마 제한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위헌 논란에 부딪혀 보류됐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며 퇴직 후 3년간 출마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도 퇴직 후 1년간 출마를 제한하는 별도 안을 발의했다.그러나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검사만을 특정해 1~3년간 출마를 금지하는 것은 공무담임권,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았지만, 시민단체의 거센 항의에 부딪혀 헌화도 방명록 작성도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5분쯤 양향자 최고위원,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과 함께 묘지를 방문했다. 박관현·이한열 열사 묘역 참배와 5·18 단체 간담회도 예정돼 있었지만, 모두 취소됐다.묘역 입구 ‘민주의 문’ 앞에는 시민단체 회원 수십 명이 “광주를 떠나라”, “정치 쇼 하지 마라”며 장 대표의 진입을 막았다. 일부는 바닥에 앉아 몸으로 길을 가로막았고, 손팻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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