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관련 추경 예산안이 시·도교육청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말 AIDT를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 지위 논란까지 겹친 상황이다. 교육자료로 분류되면 교과서처럼 의무 사용이 아닌, 학교장이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도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희승 전북 출신 의원...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인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것이다.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3%룰’ 강화도
정부가 건설 현장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계약제도를 전면 손질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오는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앞서 지난 5월 개정된 지방계약 예규도 이날부
최근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건강보험료 부과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부정수급 시 부과제척기간을 명확히 규정해 재정 누수를 막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해산된 법인의 책임 회피 방지를 위해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림지역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 기반 개선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반 국민도 농림지역(보전산지
한국 자사주 제도는 국제 기준과 달리 소각 의무가 없어 지배구조 왜곡과 남용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는 공시 의무를 강화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임직원 보상 등 예외적 보유만 허용하고, 주주총회 승인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
전통시장 내 빈 점포가 2만 개를 넘어선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실질적인 활용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지난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질적 민생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이 문화·교육 등 특정 목적에
금융위원회는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사업 내실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25.6.25.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어 7.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첫째,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의 실질위험이 반영되도록 영업용순자본비율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산정기준을 개선한다현재까지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에 대한 NCR 위험액 반영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에만 한정되어 있어, ‘차입형’ 토지신탁에 책임준공확약이 결합된 경우, NCR 위험액 산정시 제외되어 왔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신탁사가 책임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지역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성과 거둬
밀양시 하남읍은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체육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하남읍과 하남읍에서 웨이크스포츠 체험장을 운영하는 밀양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간의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지난 3월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팀을 구성해 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체육 진흥 등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공동 추진해 왔다.협회에서는 외지 거주 소속 회원들의 밀양 전입을 적극 독려해 15명이 밀양으로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밀양시민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15억 원 부과
제주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8만 5,139건에 총 715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제주시내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매년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시는 편리한 재산세 납부
Generic placeholder image
유아이패스, 2025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RPA 부문 리더 선정
유아이패스는 가트너가 발표한 ‘2025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연구 보고서’에서 리더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유아이패스는 7년 연속 리더로 선정됐으며, 실행 능력 부문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가트너는 “RPA 시장은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 RPA 시장은 2024년, 전년 대비 18% 증가한 3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 인프라 소프트웨어 성장률인 10.7%에 비해 높은 수치다. 하지만 AI 혁신은 기존의 전통적
Generic placeholder image
1970년대 댄스 음악과 스윙 재즈를 맛보다
5일전
인천중구문화재단은 오는 8월 16일 오후 5시 인천중구문화회관에서 ‘안성수 픽업그룹’의 무용 공연 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공연장과 민간 예술단체 간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은 1970년대 댄스 음악과 스윙 재즈의 리듬에 맞춰 활기찬 움직임을 선보이는 작품이다.무용수들의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와 함께, 작곡가 라예송의 해설이 어우러져 무용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명 창고형 비닐하우스서 불...비상 1단계 발령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9일 오후 3시 59분경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에 소재한 온라인 쇼핑몰 창고형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소방당국은 화재 현장 인근에 있는 다른 비닐하우스 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화재 발생 10여분 만인 오후 4시 13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투입한 소방력은 장비 33대와 소방관 85명 등이다. 현재까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100만 번 구부려도 멀쩡"…LS전선, 국산 고유연성 USB 케이블 첫 개발
LS전선이 반복적인 구부림에도 끄떡없는 고유연성 산업용 USB 케이블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그동안 독일, 대만 등 외산 제품에 의존하던 시장에서 국산 기술로 자체 생산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기술 자립’의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LS전선은 14일 “100만 회 이상 반복 구부려도 단선이나 성능 저하 없이 작동하는 산업용 USB 케이블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이 제품은 산업현장에서 기계의 반복 동작에도 안정적으로 작동되도록 설계됐으며, 기존 외산 제품이 보유한 수명의 약
Generic placeholder image
"상품 경쟁력 강화" 현대차, '2026 캐스퍼·캐스퍼 일렉트릭' 출시
현대자동차가 엔트리 SUV 캐스퍼의 연식 변경 모델인 '2026 캐스퍼'와 '2026 캐스퍼 일렉트릭'을 15일 출시하고 판매를 시작했다. 2026 캐스퍼와 캐스퍼 일렉트릭은 고객 선호도가 높은 인포테인먼트 및 안전·편의 사양을 트림별로 기본화하며 상품 경쟁력을 강화했다.현대차는 '2
Generic placeholder image
신한카드, 'SOL트래블 체크' 여름 휴가 이벤트
신한카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신한카드 SOL트래블 체크'와 '신한카드 SOL트래블J 체크'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한다고 15일 밝혔다.오는 8월 15일까지 일본 오사카 도심에 위치한 '우메다 플라자 프리미엄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시, 전국 최초 "테이터 기반 무인단속장비 설치로 교통사고 줄인다"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의 독자적 역량이 집약된 '지역 맞춤형 과학치안' 선도 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NH농협은행, LIG넥스원에 1.5조 금융지원…“K-방산 성장 동반자 될 것”
NH농협은행이 국내 대표 방위산업체인 LIG넥스원과 손잡고 ‘K-방산’ 육성에 본격 나선다.NH농협은행은 15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LIG넥스원과 *‘K-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LIG넥스원은 미사일·레이더·무인체계 등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생산하는 종합방위산업체로,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 확대를 추진 중이다.이번 협약은 양사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국가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농협은행은 협약에 따라 향후 3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