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오후, 여의도 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워크숍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감독당국과 가상자산 업계가 함께 준비한 최초의 워크숍으로 사업자의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 업무담당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관계자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금번 워크숍은 가상자산법의 원활한 시행과 함께 사업자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통해 보다 두터운 이용자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금감원이 실시한 현장컨

금융위원회가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대체불가토큰을 가상자산이 아닌 증권으로 정의했다. 앞으로 NFT는 자본시장법 등 증권 규제를 따르게 된다.다만 금융위는 NFT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론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10일 금융위는 NFT의 법적 판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주로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

지난 3월 26일 시행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의 위임사항 등을 정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6월 27일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감독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첫째,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 및 대주주 현황을 신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먼저,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다.그간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는 신고사항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단계에서 자금세탁행위 방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1일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을 진행했다고 같은날 밝혔다.이날 서약식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 김상흠 부대표, 황승욱 부대표, 김영진 경영지원총괄, 최희경 준법감시인 등 임직원들이 참석해 서약서를 작성하고 이용자 보호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했다. 미참석 임직원도 별도로 서약서를 준법감시 부서에 제출할 예정이다.빗썸 임직원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 5대 행동지침으로 이용자 자산 보호와 신뢰 우선, 업무 기밀 유지와

금융위 "불공정 거래 등 엄정 대응할 것"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5일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을 만나 "다음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만큼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안정을 지키기 위해 불공정 거래 등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과 함께 개최한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서 "거래지원 기준 등 투명한 자율규제 질서를 확립하고 이상거래 감시·보고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분야는 가능성과 리스크가 병존하고 있다"며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한다. NFT는 제한된 수량으로 발행되어 주로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의 수집 목적으로 거래된다.이러한 특성상 보유자 수가 제한적이고 2차 거래에도 한계가 있어 가상자산과 달리 다수 이용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다. 또한 NFT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 측면에서 규제 혁신이 필요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의 성격도 보유하고 있다.이에 금융위원회는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대상인 가상자산의

"거래이력 있는 거래소 반환 요청 필요"다음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영업종료·중단을 선언한 거래소가 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감독·검사 등 가능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영업종료를 공식화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코인빗, 캐셔레스트,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한빗코, 코인엔코인 등 7개사다.오아시스, 비트레이드, 빗크몬 등 3개사는 지난달 현장점검 당시 홈페이지 폐쇄 등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다. 하지만 빗크몬은 지난달 24일 일부 영업을 재

"거래이력 있는 거래소 반환 요청 필요"다음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영업종료·중단을 선언한 거래소가 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감독·검사 등 가능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영업종료를 공식화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코인빗, 캐셔레스트,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한빗코, 코인엔코인 등 7개사다.오아시스, 비트레이드, 빗크몬 등 3개사는 지난달 현장점검 당시 홈페이지 폐쇄 등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다. 하지만 빗크몬은 지난달 24일 일부 영업을 재

법무부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시킨다.7일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법무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범죄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경제범죄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라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이번 입법 예고 후 법무부는 이달 27일까지 의견 제출 기간을 갖는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와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이 법에서는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했다.또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