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구단체 ‘민생과 혁신을 위한 개혁행동포럼’이 24일 ‘국민주권방송 실현’을 위한 현장간담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YTN 사영화 무효화 및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이날 행사는 ▲언론노조 YTN지부 간담회 ▲공개 기자회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간담회로 이어졌으며, 윤석열 정부 시기 진행된 YTN의 민영화 절차가 **정치적 목적에 따른 불법 행위**였다는 주장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언론노조 YTN지부는 “유진그룹의 YTN 장악은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
제헌절이 '헌법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곽상언 국회의원은 16일 이런 내용의 법률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곽 의원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겪으며 헌법이 훼손될 때 개인의 평범한 일상과 안전,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 국민 모두가 절감했다"며 "헌법 수호가 단순히 정치적 구호가 아닌 우리 모두의 절실한 과제임을 확인한 만큼 그 의미
내년부터 국가가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의 운영비 전액을 부담하는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다.위성곤 국회의원에 따르면 행안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초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제주4·3 생존희생자와 유족 등의 심리 치료 등을 전담하는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는 지난해 7월 제주
이번주 규칙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폭염 고위험사업장 불시점검영세사업장, 개선·지원 중심… 이동식 에어컨 등 7월말까지 보급 폭염시 현장 근로자들은 2시간 마다 20분 휴식이 보장된다.고용노동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부가 기존 심사에서 권고했던 사항을 충실히 반영, 이와함께 특히 올 여름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
화천댐 물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한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8일, 화천댐 물 사용료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하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용인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화천댐의 ‘발전용수’를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추진 중에 있다.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동일하게 댐을 운영하면서도, 수공이 관리하는 다목적댐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중소도시에 있는 제주도민회를 재외제주도민회총연합회에서 배제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이와 관련, 김대진 제주도의회 의원은 지난달 ‘재외도민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가운데 이달 4일까지 찬·반 여부 등 의견을 수렴했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도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했다.개정안은 재외도민회는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구성하되,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돼 제주도에 등록·활동 중인 중소도시 도민회는 재외도민회에서 제외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재외도민회에서 제외될 도민회는 수원·안산·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요양병원의 당직의료인 기준을 현실화하고 간호인력 운용의 유연성과 환자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요양병원에 한해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인정하되, 간호사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의료현장의 현실성과 환자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담아낸 절충적 방안”이라고 설명했다.현행 의료법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를 위한 당직의료인을 반드시 의료인 자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이 4일부로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겸 원내 수석대변인에 임명됐다.최 의원은 CJ 대표이사를 역임한 기업인 출신으로, 제22대 국회 입성 이후 원내대표 비서실장, 원내부대표를 거쳐 이번이 세 번째 당직이다. 정책 감각과 현장 이해도를 겸비한 인물로, 특히 정제된 언어와 명확한 논리로 당의 메시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역량을 인정받아 왔다.최근 최 의원은 일부 대기업의 일탈적 경영 행태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비판하는 한편, 상법 개정안·세제 개편안·노란봉투법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현
국토교통위 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제금 청구 때 필요한 서류를 공제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공제조합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해 10월 '보험업법'이 개정되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됐으나 이는 보험업법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은 4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수단의 하나이기도 한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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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문화재단, 청년이 전하는 세계 문화, 도서관에서 만나다!
동대문문화재단은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UN 공인 국제리더십학생협회인 아이섹과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을
[경북축제] '제23회 울릉도오징어축제' 8월4일 개막...낭만의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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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 교통사고 30%줄이기 캠페인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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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청년 자립 지원 위한 ‘2025 IBK희망나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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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통화중이신가요?" 수원축협 직원, 눈썰미로 보이스피싱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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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제37회 자랑스러운 구민상」·「제5회 명예구민」 후보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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