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포괄승계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답변요지:서면-2022-법규재산-2182, 2022.09.23.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 §43②에 따라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취득하고 같은 법 §6⑤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등록말소된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령 §155⑳을 적용한다.● 사실관계 • ’17.9. 서울 A주택 취득• ’19.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의미는 ‘주택 보유기간 중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의미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건설임대주택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거주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적용 시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A주택을 취득하기 전 거주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