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역에는 대법관이 살고 계십니다. 조용히 하세요.”미국 대법관 자택 주변에는 ‘정숙’을 요구하는 표지판이 설치된다. 미국인들은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대법원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인식이 철저하게 뿌리내린 덕분이다.헌법에 삼권분립이 명시됐지만 우리 사법부가 독립적 모습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은 이제 과학적 우려가 아닌 현실이다. 파리협정에서 설정한 1.5℃ 상승 한계는 이미 넘어섰고,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도 흔들리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중장기 감축경로 없이 단기 수치만 명시한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기후위기가 더 이상 환경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헌법적 가치와 국가 운영 체계 전반을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판결이다.이처럼 기후위기가 구조적인 위기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또한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기
텍사스주 비트코인 비축법안이 주지사의 서명 없이 자동 성립될 가능성이 커졌다.17일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의 상원 법안 21호 서명 기한이 6일 앞으로 다가왔다. 비트코인 전문 계정 '비트코인 로'는 애벗 주지사가 서명이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텍사스주 헌법에 따라 법안이 자동 성립된다고 분석했다.텍사스주 상원은 지난 5월 31일, 주정부가 비트코인 준비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SB21을 24대 7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주 상·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판을 계속 받을 건지 입장 표명을 요구한 데 대해 "재판은 헌법에 따라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한민수 대변인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가지고 "대통령이 국정을 돌보지 말고 재판만 받으라는 말이냐"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변인은 "김 비대위원장이 오늘 자당의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의 혁신은 없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난만 난무했다"고 비판했다.이어서 그는 "질문에 답할 가치도 없지만 국민의힘의 혁신을
정선군 정선읍에 거주하는 정선정보공업고등학교 3학년 김록기 학생이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소중한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올해로 만 18세가 된 김 군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를 직접 경험하며, 청소년 유권자로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선거는 18세 유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통해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는 중요한 기회로, 김 군의 투표는 그 상징성을 더했다.김 군은 투표를 마친 후 "처음 투표소에 들어설 때는 긴장했지만, 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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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 교통사고, 신지는 진짜 죽는 줄 알았고 차량은 너덜너덜
7살 연하 가수 문원과 결혼을 앞둔 신지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담을 공개했다. 지난 6월 25일 유튜브 채널 ‘어떠신지?!?’에는...
지원기업, ‘XPRIZE Healthspan’ 준결승 진출!
□ 케이메디허브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구축사업」을 통해 지원한 기업 ㈜로노의 전략적 협력사인 로노제약이 글로벌 항노화 기술 경연대회인 ‘XPRIZE Healthspan’의 준결승에 진출했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로노에 대해 노화 동물모델 제공, 노화 지표 분석을 포함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해당 인프라와 연구지원을 통해 파생된 기술이 로노제약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
하남시, 청년정책 한눈에 담은 전자책 ‘알쓸청길’ 공개
하남시, 청년정책 한눈에 담은 전자책 ‘알쓸청길’ 공개하남시가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알아두면 쓸모있을 청년정책 길라잡이북’을 전자책 형태로 제작·발행했다.‘알쓸청길’은 하남시 청년정책을 한눈에 쉽게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된 맞춤형 안내서다. 시는 기존에 청년정책을 종이책자 형태로 제작해 배포해 왔으나, 올해는 모바일과 PC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 브로슈어로 새롭게 구성해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다.일상 속에서 시청 홈페이지 또는 QR
정부, 돈가 정산체계 ‘새판’ 짜나
새 정부가 돼지가격 정산체계의 재편을 모색하고 있다. 농가 수취가격의 기준이 되고 있는 도매시장 가격의 보완 수준을 넘어, 새로운 정산방식의 도입까지 염두에 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주재하에 지난 6월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농식품 수급유통 개혁 T/F’ 1차 회의에서 돼지등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현장점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6일 2025년 하반기 운영을 앞둔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의 개장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과 시범운영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이번 점검은 산림복지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안전을 위해 상반기 전국 국립치유의숲 대상 모니터링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앞서 산림청과 진흥원은 전국 국립치유의숲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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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활 밀접 시설 255곳 안전점검 완료
제주도는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도내 255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2조의3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적 합동점검이다.점검 대상은 일반건축시설, 다중이용시설, 복지시설, 숙박시설, 교통시설 등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 밀접 시설 255개소였다. 이번 점검에는 공무원, 민간전문가, 공공기관 관계자 등 연인원 1,074명이 참여
野, 상법 개정안 한발짝 물러서...추경, 4일 여야 합의 처리 전망
국민의힘이 그간 극구 반대해 왔던 여당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달 30일 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30.5조 규모의 정부 추경안도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정책질의를 이틀로 늘리는 대신,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를 본 상태다.상법 개정안은 ‘일반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골자로, 현재 재계에선 경영권 침탈 및 잠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쟁점화된 법안이다. 전임 정부에선 대통령 재의요구권 빗장에 가로막혀 번번이 무산됐던 법안이기도 하다.1일
이진우 제주지방병무청장 취임...제주호국원 참배
이진우 제주지방병무청장이 1일 취임했다. 신임 이 청장은 1990년 공직에 입문해 병무청 병역자원국 사이버조사과장, 감사담당관실 근무와 경기북부병무지청 운영지원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이 청장은 이날 별도의 취임식 없이 국립제주호국원 현충탑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전한 취임사를 통해 “끊임없는 업무혁신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병무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병무행정을 실현해 나가자”며, “직원 간 배려와 소통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요양보호사의 날,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하라"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1일 요양보호사의 날 17주년에 즈음한 성명을 내고 "정부는 돌봄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되었고, 이듬해인 2009년 돌봄노동자의 노동에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 제정되었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한지 17년이 흘렀지만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돌봄노동자들은 여전히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형식적으로 최저임금의 120%를 지급한다고 하지만,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표준임금제도도
KH한국건강관리협회 직원 인사발령
KH한국건강관리협회는 7월 1일자 인사발령을 다음과 같이 단행했다.□ 승진제주특별자치도지부 고객관리부장허 지 영□ 전보제주특별자치도지부 운영관리부장배 윤 숙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전략사업부장이 현 택□ 승진제주특별자치도지부 건강증진차장김 명 희□ 전보제주특별자치도지부 운영지원차장이 진 희제주특별자치도지부 홍보교육차장고 영 건□ 승진제주특별자치도지부 사업관리과장김 창 훈□ 전보제주특별자치도지부 진단검사과장홍 훈 표제주특별자치도지부 고객관리과장임 재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