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은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밝힌 이 발언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명확히 꿰뚫는다. 평양 상공을 침범한 무인기의 출처가 민간인이며, 그 배후에 국군정보사령부의 조직적 개입 정황이 드러난 지금, 문제는 단순한 도발이나 장난을 넘어선다. 이는 문민 통제를 위협하고, 헌정 질서를 흔드는 심각한 국가 안보 위기다. 본지는 군 정보기관의 일탈, 기술적 현실, 법적 함정, 외교적 파장까지 다각도로 조망해본다.▶2026년 1월, 한반도 정세가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최근 무인기를 제작해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로 민간인이 당국의 조사를 받은 사실과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법적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또는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을 유발하기 위해 무인기를 침투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지만, 정보수집 활동을 위해 어떻게 민간인이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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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가 2월 6일 오후 2시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예정자,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날 설명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방법,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정치자금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기타 입후보 준비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한편 예비후보 등록은 광역지자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2월 3일부터, 광역ㆍ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선거는 2월 20일
금융회장 '셀프연임' 뿌리 뽑겠다... "8대 지주 특별점검"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EO 선임절차, 성과보수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 가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이후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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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들이 휴무일과 근무 중을 가리지 않고 일상에서도 침착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으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아낸 사실이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속 신형식 정보기획팀장은 휴무일이던 지난 1월 1일 오후 7시 40분경, 모친 병원 진료를 위해 이동하던 중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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