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수사를 하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집단항명죄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필요성이 있다면 하겠다"고 말했다.이 특검은 2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의 질문에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을 발행하는 것이 맞다"고 이같이 답했다.이어 박정훈 대형의 항명 사건 이첩과 관련해서는 "공판이 끝나야 이첩을 받을 수 있다"며 "우리가 바로 이첩받아서 재판을 중단시키는 것보다 조사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직 해병 특검의 조사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을 사실상 인정한 것과 관련해 “채상병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됐다는 수사 외압의 중대한 단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권 실세였던 김태효의 격노설 확인으로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의 문이 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의 격노 때문에 원칙대로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대령은 엉뚱하게 항명 수괴가 됐다”며 “윤석열을 비롯해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로 이어지는 권력형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9일 취하했다.상부의 압력에도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경찰에 이첩했다가 재판을 받아온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10월 군검찰에 기소된 뒤 약 1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이 특검은 이날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특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한다. 2023년 8월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지 1년 11개월만이다.해병대는 10일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 대령을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전날 채 상평 순직 사건 조사 기록을 경찰에 넘긴 건 적법한 행위라고 결론내리고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 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앞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임성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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