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135차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형종 선택 기준·양형인지·집행유예 기준 등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했다.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범죄 유형별로 감경·기본·가중 3단계로 분류된다.신설될 양형기준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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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험 Q&A] 건보공단 “담배訴, 국민적 관심·지지 필요”
Q: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폐해의 진실을 알리고자 진행 중인 담배소송의 경과가 궁금합니다.A: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회사의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국내외 3개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약 533억 원
동원F&B, 대체당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 출시
동원F&B가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저스트 노슈거 에디드' 열대과일 캔은 파인애플과 후르츠칵테일 등 2종으로 구성됐다. 대체당을 사용해 기존 제품 대비 당 함량을 40~60% 줄였다. 또한 100g당 열량은 각각 55kcal, 30kcal에 불과해 샐러드 등 요리 재료나 안주로 활용하기 좋다.동원F&B의 '저스트'는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해 과육 본연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과일 캔
영등포, 2025학년도 대입 정시설명회 개최
영등포구가 오는 11월 17일 오전 10시, 영등포 아트홀에서 ‘2025학년도 대입정시 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11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을 무사히 마친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최신 입시 정보를 비롯해 대학별 맞춤형 정시 지원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설명회 강사로는 수십 년간 입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며 입시생들에게 경쟁력 있는 입시 전략을 제시해온 ‘입시전략 연구소 우연철 소장’이 나선다.강연에서는 정시 지원 시 반드시 확인해야
'야탑역 살인예고' 글 작성한 20대 구속영장 기각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美 예산 2조달러 삭감?…머스크 맡은 '정부효율부' 무슨 일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지명한 가운데, DOGE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DOGE는 머스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암호화폐 '도지코인'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방 정부의 공식 부처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연방 부처를 설립하기 위해선 의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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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안도 동방 9톤급 낚시어선 충돌·침수중
여수해양경찰서는 “22일 오전 6시 56분께 여수시 남면 안도 동쪽 해상에서 9톤급 낚시어선 A호가 입항 중 섬에 출동하여 침수 중이다”고 신고 접수됐다.여수해경은 신고접수 후 경비함정 등 구조대를 급파하였으며, 신고에 의하면 섬 충돌로 사고 낚시어선 A호는 기관실 침수 중으로 승객 다수가 다친 것으로 추정되며, 해경은 인근 선박에 구조 협조 요청했다.현재 인근 어선에서 승객 16명을 구조해 모두 옮겨 태워 육상으로 이송중이며, 선원 2명은 선박에 남아 사고 수습 예정이다.
가상자산 선물 투자를 빙자한 투자리딩 사기 조직 검거
부산경찰청은 허위 투자 사이트를 개설하고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피해자 134명으로부터 65억원 상당을 편취한 투자리딩방 범죄조직 총책 A 등 100명을 검거해 이 중 2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피의자들은 ’23. 10월~’24. 5월경까지 총책·영업책·조직관리팀·자금세탁책, 통장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허위 사이트를 개설, 가상자산 선물 투자 시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SNS 광고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고 미리 만들어 놓은 허위 투자 사이트를 피해자들에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부산 전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행
부산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22일 밝혔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와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정책이다.시는 2019년 12월부터 5차례 미세먼지 계절제를 시행해왔다.제6차 계절제가 시작되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 전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박형준 시장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대표산타 1호’ 참여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이 부산지역 산타들을 대표할 '제18회 2024 초록우산 산타원정대'의 대표산타 1호로 참여한다고 22일 밝혔다.올해로 18회를 맞이하는 ‘산타원정대’는 기부문화 확산과 나눔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초록우산과 국제신문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나눔 캠페인이다.‘산타원정대’는 시민, 기업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모집된 후원금은 부산지역 저소득 아동들의 성탄 선물과 난방비, 학습비, 문화체험비 등 아동들의 상황에 맞게 지원된다.12월 18일에는 모집된 부산지역 산타들이 한데 모여 아이들의
여수시 화정면, 겨울맞이 새 꽃단장
여수시 화정면은 지난 18일 주요 도로변과 시가지 화단에 팬지, 꽃배추 등 겨울꽃 7,000여 본을 식재했다고 밝혔다.이날 화정면은 공공근로·노인일자리 참여자, 여수르네상스시민운동 화정면 실천본부, 면사무소 직원 등 40여 명과 유동 인구가 많은 백야항, 여객선터미널, 화백마을 진입로 등에 겨울꽃을 심어 생동감 넘치는 거리를 조성했다.특히, 이번 꽃 식재는 화정면 특수시책으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염원을 담아 의미를 더했다.이에 배도선 화정면장은 “이번 겨울꽃 식재로 마을 주민과 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