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에 허가 없이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파크골프협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하천법 위반, 재물손괴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창원파크골프협회장인 ㄱ 씨는 대산파크골프장 18홀
관청 허가 없이 파크골프장을 멋대로 조성한 창원파크골프협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하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창원파크골프협회장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시설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2022년 4월 창원시 의창구 일대 11만3090㎡ 면적에 90홀 규모의 홀컵 등을 설치하고 잔디를 심는 등 임의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자신이 협회장으로 있는 창원파크골프협회가 창원시청과 대산파크골프장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을 맺고 대
제주시는 소규모 공공시설 이용 편의 도모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소규모 공공시설 119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도로법이나 하천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안전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소교량, 세천, 낙차공 등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것이다.시는 방재·안전 점검 분야 전문인력을 투입해 △구조적 안정성 △홍수 위험성 △기타 위험성을 기준으로 점검․평가해 파손과 세천 범람 등으로 인한 통행자의 피해를 줄여나갈 방침이다.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소
법원이 관공서의 허가도 없이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창원파크골프협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하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창원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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