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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도 확정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 중인데 도내 정치권에서 파열음이 잇따르고 있다.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단체 도입과 관련, 도정이 장점만 부각시키고 공무원 수 증가나 예산 배분, 세수 불균형 등의 문제는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하성용 의원은 “정보 전달이 안되면 깜깜이 주민투표가 될 수 있다”며 “공무원 수 증가로 도민 혈세가 더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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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50‧60대 신중년 ‘시니어아미’ 모병제 추진하면 일석 N조 효과 거둔다
저출생에 따른 병력 부족 문제를 ‘50대·60대 재입대’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관련 게시물이 수백 건 이상 올라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국가전략’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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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으로 제주에 온 외국인 10명 중 8명은 '중국인'
최근 5년 동안 국내에 투자이민을 온 외국인 10명 중 8명은 제주도에 투자한 중국인으로 나타났다.투자이민제도는 2010년 제주에서 첫 도입됐다.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단지에서 5억원 이상의 숙박시설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면 국내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다.또한 5년간 투자를 계속 유지하면 영주권을 주고 있다.14일 전현희 국회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투자이민자 116명 가운데 중국 국적자는 104명으로 전체의 89.7%다.이 가운데 제주도에 투자이민을 온 중국인이 9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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