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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내년 1월 출범 제주시설관리공단 "속도 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출범하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8일 제주도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본금 5억원 출자 동의안을 9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452회 임시회에 제출한다.또 다음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이사장과 이사 등 임원 공모를 준비하고, 경영본부가 들어설 사무실을 마련한다.시설관리공단은 ▲하수시설 ▲환경시설 2개 분야를 맡는다.우선, 민간업체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 서부·동부·대정·색달·보목·남원·성산 7곳의 하수처리
진주·사천·거제축협, 고향사랑 상호 기부로 협력 강화
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이 고향사랑기부제를 매개로 지역 간 상생협력에 뜻을 모았다. 경남 진주축협·사천축협·거제축협은 지난 7일 진주시청에서 ‘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 고향사랑 상호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축협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영주시 학사골목, 경북 ‘골목상권 특화거리’ 공모 최종 선정... 상권 활성화 ‘탄력’
영주시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2026년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관내 ‘학사골목 골목형상점가’가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영주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총 2억 원(도비 6천만 원, 시비 1억 4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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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충남도의원 “대한민국 최초 ‘AI 고령친화도시’ 부여에 조성”
충남도의회 민병희 의원은 14일 제3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부여군에 AI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 의원은 “인공지능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충남 농촌지역은 의료 공백과 돌봄 공백, 인구 감소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인공지능 기본사회라는 도정 비전을 이제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초고령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여에 백제의 역사문화자산과 인공지능 기술, 복지정책을 결합한
적자 운항 제주~칭다오 화물선 '해결책 난항'
지난해 10월 16일 신규 취항한 제주~칭다오 국제화물선의 적자 운항을 놓고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제주도의회 농수축위원회은 13일 452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박호형 의원은 “3년 간 최대 237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적자 운항에 대해 도민 혈세가 새지 않도록 도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김종수 도 해양수산국장은 “행정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고, 협정에서 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절차적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력혁신으로 ‘392조 투자’ 뒷받침”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전력·수력·인력 등 ‘3력혁신’을 통해 392조 원 규모 충청권 첨단산업 육성 투자를 뒷받침하며 ‘대한민국 인공지능 수도’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지사는 1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민선 9기 첫 실국원장회의 모두말을 통해 “AI 대변혁의 시대, 민선 9기는 캐치프레이즈를 ‘AI 수도 충남’이라고 담대하게 설정했다”며 “그것은 허황된 구호가 아니라 도달할 수 있는 목표이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우리 충청권에 392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첨단
남부발전, 삼척서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 전개
남부발전이 여름철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한국남부발전은 14일 강원 삼척시 중앙시장 일대에서 '대국민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유동 인구가 많은 삼척 시내에서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 방안을 홍보했다.이날 직원들은 ▲대중교통 이용 ▲여름철 적정 실내온도 유지 ▲불필요한 조명
편삼범 충남도의원 “순환자원화·공동책임 기반 해양쓰레기 정책 전환”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은 14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해양쓰레기 문제를 지속 가능한 해양산업의 핵심 과제로 진단하며, 수거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순환자원화와 공동책임’을 기반으로 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편 의원은 “충남은 해양신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며 서해안 시대를 준비하고 있지만, 건강한 해양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연간 약 1만 8,500톤의 해양폐기물이 발생하면서 해양생태계는 물론 어업과 관광산업,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