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은 11일,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초고령화에 따른 지방 인구감소로 인해 기존의 행위별 수가 중심의 건강보험 체계가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마련됐다. 김 의원은 “진료량 기반 수가체계만으로는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이 미흡해 의료공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행정안전부 자료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경북도, 교통 안전 위한‘위험도로 중장기계획’마련
경상북도는 8일, 22개 시군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에서는, 도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안부 재정 분권 계획에 따라 2023년 지방 이양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재정 보전 기간이 20
동해해경청, 가뭄 극복 생수 지원과 청장 홍조근정 훈장 수훈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동해해경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를 비롯해 해경함정 4척을 동원 약 1,500톤 수돗물을 지원했다.10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해 해경함정 긴급 급수 지원에 이어 생수 2L 7,680병을 지역 시민들에게 긴급 전달했다.특히, 생수 지원 대금은 동해해
고무 보트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1명 검거... 경찰, 6명 추적 중
제주 서쪽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 보트는 밀입국한 중국인이 타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께 서귀포시의 한 모텔에서 40대 중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타고 8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故 대도서관 부검 1차 소견 “범죄 혐의점 없어”…경찰 지병 가능성 무게
유튜버 대도서관의 부검 1차 결과가 발표됐다. 국과수는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판단했으며, 경찰은 지병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인기 유튜버 ‘대도서관’으로 알려진 나동현 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타살 등의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오전 국과수로부터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부검 1차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나 씨가 지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국과수의 최종 부검 감정
개기월식 붉은 보름달
8일 오전 3시11분 최대가 된 개기월식 모습.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새벽 지구가 달과 태양 사이에 위치해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 달이 가...
최신기사
“감사·체불·부채”…광주광역시 공공부문, 총체적 난맥 드러났다
광주광역시 공공부문 곳곳에서 경고등이 켜졌다. 시 감사에서 상수도사업본부와 광주도시공사의 부적정 업무가 대거 드러난 데다, 관급공사 현장에서는 임금 체불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시립도서관·광주관광공사 종합감사에서도 다수의 관리 소홀과 절차 위반이 확인됐다. 공기업 부채는 1조5천억 원을 넘어 시 재정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공익’ 이름으로 추진되는 행정·사업 전반을 기초부터 다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상수도본부는 유지관리 용역 집행에서 당초 계약수량보다 부족한 물량이 납품됐는데도 보완 요구나 설계변경
인천시, 블록체인 상생협의체 2차 네트워크 행사 개최
인천시는 지난 12일 인천 연수구 미추홀타워 내 인천블록체인기술혁신지원센터에서 ‘인천 블록체인 상생협의체 네트워크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관련 기업 실무자, 전문가, 개발자, 유관기관 담당자, 예비 창업자 등 50여명이
인천시,'2025 아이사랑 한마당, 미션 임파서블' 성료
인천광역시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와 공동 운영하는 인천아빠육아천사단의 ‘2025 아이사랑 한마당, 미션 임파서블’ 행사를 지난 13일 인천대공원 어울큰마당에서 개최했다고 ...
쓰레기에서 자원으로, 매립장에서 미래로
우리는 매일 쓰레기를 배출하고 쓰레기는 어리론가 향한다. 종착지 중 하나가 매립장이다. 매립장은 단순히 쓰레기가 머무는 곳이 아니라 도시 재생을 연결하는 미래형 공간으로 재해석되고 있다.환경부는 2025년 1월 폐기물 처리 기반의 안정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점 추진 과제는 사용종료 매립장 주민 여가 공간 및 산업기반시설 부지로 활용 등이 있다.운영 종료된 매립장 토지 용도를 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6종에서 주차장, 물류 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4종을 추가했다. 주민 여
韓증시 '불장' 귀환…세제개편안 쇼크후 거래대금 30조 첫 돌파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로 촉발된 '검은 금요일' 이후 거래 위축 흐름을 보이던 국내 증시가 코스피의 연이은 사상 최고치 돌파에 힘입어 빠르게 활기를 되찾고 있다.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 9월 일평균 거래대금은 전월 대비 5.0% 증가한 23조7천997억원을 나타내고 있다.특히 오랜 박스권을 돌파해 4년여만에 사상 최고치 경신에 성공, 코스피 불장의 신호탄을 울린 지난 10일에는 29조590억원으로 전날보다 4조2천800억원가량 거래대금이 급증했다.이어 11일에는 일평균 거래대금이 31조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