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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AI와 인간의 노동이 공생하려면?
이 책은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전문 분야와 무관해 보이는 AI 정책사업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면서 얻은 깨달음을 담고 있다. 미지의 기술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걷어내고 보니 언어모델 역시 과거부터 인류가 되풀이해 온 ‘통제된 우연’, 즉 무작위 데이터로부터 우연히 아이디어를 찾아 이를 작성-저장-공유하면서 지식을 축적
제주 해상서 서핑하다 파도에 밀려 표류 40대 관광객...해경 구조
제주 해상에서 서핑을 하다 파도에 밀려 표류하던 40대 관광객이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9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9분쯤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색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서핑을 하던 ㄱ씨가 조류에 밀려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해경은 신고 위치를 바탕으로 정밀 수색을 진행한 끝에 표류하고 있는 ㄱ씨를 발견했다. 이후 오후 3시 26분쯤 ㄱ씨를 무사히 구조했다.ㄱ씨의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해양레저 활동 시 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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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로보컵 참가 정혜우 학생 “우승보다 값진 건 로봇 만드는 경험”
“대회 성적도 중요하지만 직접 로봇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정혜우씨는 서울대 기계공학과 학생이자 교내 로봇 동아리 'SHAPE' 소속으로 국내 첫 로보컵 개최지인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열린 '로보컵(Robo
애월 신엄리 수박 직거래 장터 '개장'
제주시는 애월읍 신엄리 수박 직거래장터가 신엄리 3092번지에서 15일 개장했다고 밝혔다.신엄리새마을회가 주관하는 직거래장터는 농가에서 재배한 수박을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소비지와 직접 거래해 가격을 낮추고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직거래장터 외에 신엄리 일주도로변에는 소매 부스가 설치돼 9월 초까지 운영된다.직거래장터에서는 수박을 크기에 따라 1만원에서 1만6000원까지 판매한다. 또한 단호박 등 제철 지역 농산물도 함께 선보여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농산물을 제공한다.애월읍의 수박 재배 면적은 74㏊로, 제주시 전체 재배면적(8
스페코, 최대주주 김종섭에서 넥사코리아로 변경…주식양수도 계약 종결
건설기계·장비 제조사 스페코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의 이행 완료에 따라 최대주주가 김종섭에서 넥사코리아로 변경됐다고 15일 공시했다.변경 전 최대주주 김종섭은 보통주 491만7071주를 넥사코리아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 완료했다. 넥사코리아의 지분 인수 목적은 경영권 인수로 기재됐다. 변경일자 및 변경확인일자는 모두 2026년 7월 15일이다. 지분율 산정 기준이 된 스페코 발행주식총수는 1465만5470주다.인수 자금 조
여, 9월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다시 시작한다
여당이 8월 전당대회 이후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를 재정비해 9월 중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재개할 전망이다.15일 서울 마포구에서 '미국의 디지털자산 패권 전략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전당대회 이후 정책위의장이 임명되면 디지털자산 TF를 새롭게 구성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 법안 발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9월 중에는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최근 미국 방문을 통해 가장 크게 느낀 점으로 디지털자산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추
강스템바이오텍,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3D 피부 어셈블로이드 기술 도입 계약 체결
줄기세포치료제 개발기업 강스템바이오텍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공시했다.계약 내용은 서울대학교가 개발해 보유 및 특허출원한 계약기술, 즉 발명의 명칭이 '면역-혈관 통합형 3차원 피부 어셈블로이드 제조방법'인 기술의 양도다. 계약 체결일은 2026년 7월 15일이며,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해당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일 중 가장 늦은 날까지로 기재됐다.계약금액은 선급금, 마일스톤1, 마일스톤2로 구성되며 계약 상대방의 비공개 요청에 따라 전액 비공개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