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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위기특위, 첫 조찬세미나 개최… “헌법재판소 기후위기 위헌 결정, 입법 과제 논의 시작됐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첫 번째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2024년 기후위기 위헌 결정의 헌법적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법적·정책적 함의를 점검하고 향후 국회의 입법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 중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불합치라고 판결했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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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밸리 6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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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타임즈 5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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