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단의 절반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법관대표회의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관대표회의 권한 강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사법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년 10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이후 의장·부의장 16명 중 8명이 특정 판사 연구회 출신이라는
공공돌봄의 거점 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종합재가센터가 최근 3년 새 절반이 문을 닫거나 다른 기관과 통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돌봄의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따라서 돌봄 국가책임제의 핵심인 사회서비스원의 공공돌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27일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종합재가센터가 2022년 36개소에서 2025년 19개소로 47.2% 급감했다. 불과 3년 사이 절반 가까운 센터가 폐소·휴지·통합 처리된 것으로 지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까지 공공주택 7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대부분 평수가 비좁은 만큼 안정감과 편안함,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면적대로 건설돼야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강하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16일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까지 승인된 951호를 살펴봤는데, 청년과 고령층, 신혼부부 등에 기준을 맞추다 보니 면적이 많이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951호 중 절반이 넘는 65.6%가 전용면적이 39㎡에 그치고, 제주시 연동 통합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KG에코솔루션, 3분기 매출 2조731억원…전년比 18.7% 증가
KG그룹 중간지주사 KG에코솔루션이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조731억원을 달성했다.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G에코솔루션은 매출액 2조731억6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영업이익은 5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배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95억87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전 분기 대비 실적도 개선됐다. 매출액은 14.8%, 영업이익은 21.7% 증가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25.5% 감소했다.누적 기준으로는
베테랑 품격 보여준 김나리, 한국테니스선수권 사상 첫 3관왕 ‘위업’
35살 베테랑 김나리가 ‘하나증권 제80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하는 위업을 이뤘다. 김나리는 9일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단식 결승에서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 이서아를 2대 1(0-6
최신기사
도시농업 ‘드림텃밭’서 배추·무 수확해 취약계층에 전달
대전시가 도심 속 공영도시농업농장에서 재배한 배추와 무를 수확해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했다.
시와 자원봉사자들은 14일 유성구 복용동 공영도시농업농장에서 배추 1400포기와 무 500개를 수확해 대전광역푸드뱅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농산물은 공영도시농업농장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만든 ‘드림텃밭’에서 직접 키운 것이다.
대전시는 드림텃밭
"도시재생, 사업 완료가 끝이 아니다" 대전시 대덕구 조례 제정
대전시 대덕구의회 도시재생 거점시설 연구회가 지역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연구회에 참여한 유승연·조대웅·이준규·김홍태 의원이 제29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덕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대표발의는 유승연 의원이 맡았다.
조례안은 완료됐거나 종료 예정인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데 초점
강릉시, 과기정통부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공모 선정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 2차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국비 60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89...
KB금융,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2025에서 국내 핀테크 기업 해외 진출 지원
KB금융그룹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국내 핀테크 기업의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고자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핀테크 행사인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2025에서 금융위원회와 함께 'K-핀테크 공동관' 부스를 운영하고, '2025 K-Fintech 싱가포르 데모데이'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금융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5 핀테크 특화 해외진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KB금융은 이번 민관 협력 행사를 통해 국내 핀테크
서진철 무안군골프협회장, 취임 8개월만에 지역 골프발전 중심축 자리매김
서진철 무안군골프협회장이 18개 클럽, 350여 회원들과의 안정적 화합을 이끌며 지역 골프 발전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4일 무안체육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