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12.4. 선고 2025두3449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2020년 말을 기준으로, 원고의 형이 발행주식 중 44.25%를 보유한 회사 B는 2002.6.26.부터 2011.9.9.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가 발행주식 중 70.4%를 보유한 회사 C에게, 2005.2.24.부터 2009.6.30.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가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회사 D에게 각 자금을 대여했으나, 그 중 일부만을 변제받았다.C회사는 2021년 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향기ㆍ악취 다 싫어···무향무취 권하는 사회
40대 A씨는 최근 강원도의 한 유명 카페에서 핸드크림을 발랐다가 업주로부터 "커피 향을 방해한다"며 퇴장을 요구받았다.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청렴한 계약문화 확산 '2026 강원도교육청 발주계획 설명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3일,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청렴한 계약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상생을 위한 ‘2026년 공사·용역·물품 발주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도내 중소기업과 1:1 맞춤형 상담과 제품 전시 기회를 제공해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을 통해 강원 교육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도교육청은 도내 중소기업체 및 협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26년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총 1,254건, 약 3,473억 원 규모의 발주계획에 대한 세부 정보를 상세히 안내했다.특히 행사장에는
'박근혜 엑스 마키나'…'쌍탄핵'이 장동혁을 구원할 수 있을까?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라틴어로 '기계장치로 나타나는 신'을 말한다. 요새 말로 하면 무수한 '떡밥'들이 난무한 가운데 길을 잃은 플롯,...
‘환승연애4’ 28일 스페셜 방송 확정…인기 요인은?
OTT 콘텐츠 플랫폼 티빙의 인기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환승연애4’가 오는 28일 오후 6시에 스페셜 방송을 공개한다. 본 방송에서는 미공개 영상과 출연진의 비하인드 스토리, 제작진의 후일담 등이 포함돼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환승연애’ 시리즈는 이별한 연인들이 다시 한 공간에 모여 과거의 감정과 마주하면서 새로운 인연을 선택하는 과정을 그린 연애 리얼리티다.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지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팬덤 ‘환친자’를 형성할 만큼 강한 충성도를 유지하고 있다.이번
韓·싱가포르·대만 잇는 '리코더 선율'… 기장청소년합주단, 국제교류 성료
부산 기장군 산하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이 싱가포르에서 음악을 통한 민간 외교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기장군은 합주단이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해 문화교류 및 봉사 공연을 펼쳤다고 23일 밝혔다.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은 관내 초·중학생을 주축으로 학부모와 음악 교사들이 지역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결성한 자생적 청소년 문화단체다.이번 일정은 한국·싱가포르·대만 3개국 청소년이 참여하는 국제교류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합주단은 싱가포르 페이통(Pe
최신기사
[현장사진]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정비사업 개통
KTX울산역과 울주군 언양·삼남 지역을 잇는 통과도로가 개설됐다.30일 도로개설 현장에서 열린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 개통식에서 김두겸 울산시장, 안효대 경제부시장, 이순걸 울주군수, 윤두환 울산도시공사 사장 등 내빈들이 기념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이재명 대통령,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 연임 축하 통화
김만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과 통화를 갖고, 최근 개최된 베트
트럼프, 차기 연준 의장에 '매파' 워시 지명… 쿠팡 사외이사 이력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했다.금리 정책의 대전환 가능성에 더해, 워시 지명자가 미국에 본사를 둔 쿠팡 모회사의 사외이사로 활동해온 이력이 한국 정부의 쿠팡 대응 기조에 외교적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지명하게 돼 기쁘다"며 "그는 위대한 의장 중 한 명, 어쩌면 최고의 의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완벽한 인물이며, 결코 여러
'전당대회 돈봉투' 송영길 前보좌관, 2심도 징역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모 씨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에서, 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1...
“울릉도만 줄 수 있는 가치 찾자”... 郡, ‘햄버거 미팅’ 열공
남건 부군수·실무진 ‘브라운 백 미팅’ 진행경직된 회의 틀 깨고 아이디어 분출‘대한민국의 시작’ 독도 상징성 극대화체험형·관광 연계 답례품 개발 ‘박차’ “서울 등 대도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