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일몰을 한 달여 앞두고, 법안 종료 시점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인천에서는 미추홀구 등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A씨 등에 대한 추가 기소 사건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
임기주 진보당 전남 광양시의원 후보는 26일 "전세사기 예방과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은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지 2년이 되어가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과 절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종료 앞두고 기한을 4년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전세사기특별법’으로 임대인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가 시급한 피해주택 시설관리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시일이 걸리고 유효기간도 만료를 앞두고 있어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는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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