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지난 1일부터 췌장 장애를 신규 법정 장애 유형으로 등록하고, 심장·간·호흡기·요루 등 내부기관 장애의 등록 기준을 완화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췌장 장애는 6개월 이상 다회 인슐린 주사치료를 받거나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는 환자 가운데 C-펩타이드 검사 결과와 내분비내과 전문의의 진단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심한 장애’로 인정된다. 장애등록을 희망하는 군민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와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최종 등록 여부는 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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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폭우 속에 떠난 계룡시의회… 시민 안전보다 ‘연수’가 먼저였다
8일 대전·충남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계룡시 전역에 폭우로 일부 지역은 하천 범람 위기까지 닥친 심각한 재난 상황에서 계룡시의회는 시청과 정반대 방향인 전라북도 부안으로 향하고 있었다.계룡시는 8일 충남도 행정부지사 주관 화상회의를 거쳐 오후 1시 50분 호우경보 2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계룡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잇달아 발송하며 공무원 32명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충남 전역에 200㎜에 달하는 물폭탄이 예고된 가운데 계룡시 신도안면은 시간당 72㎜의 집중호우를 기록하고 향한리 지역 일부 하천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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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보전을 위해 국가 간 연대가 필수적"
「EAAFP 20주년 기념행사 및 국제포럼」이 14일 송도국제도시 경원재 바이 워커힐에서 이틀 일정으로 막을 올렸다.이번 행사는 EAAFP 출범 20주년을 맞아 지난 20년간의 철새보전 및 국제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미래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행사에는 박찬대 인천시장을 비롯해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 이순학 인천광역시의회 부의장, 알렉스 맥윌리엄 IUCN 아시아 지역조정관, 유범식 람사르협약 선임고문, 순리엥 스레이 EAAFP 의장, 제롬 몬테마요르 아세안생물다양성
서울교통공사, 대용량 리튬배터리 반입 제한 집중 캠페인 나선다
서울교통공사가 대용량 리튬배터리 지하철 반입 제한 집중 캠페인에 나선다.14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대용량 리튬배터리 및 개인형 이동장치 휴대 제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이날부터 31일까지 1~8호선 276개 모든 역사에서 전사적 집중 캠페인을 실시한다.이번 캠페인은 선제적인 리튬배터리 사고 예방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알리고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여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지하철에 반입하지 않는 안전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다.우선 공사는
신고자 보상 대폭 강화…수입회복액의 30% 보상금 지급 추진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보상제도 개선을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보상제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한다.이번 개정안은 신고자의 공익적 기여에
제주시, 생활소음·비산먼지 위반업체 잇따라 적발
공사장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업체 15곳을 적발하고 모두 30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제주시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조치명령 4건, 경고 7건, 고발 3건, 과태료 16건 등 모두 30건의 행정처분을 했다.적발된 사레를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4곳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공사장 4곳
인천공항, 공공미술 기획전시 눈길... 11월까지 무료 전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공공미술 기획전시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공사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함께 국내 유망한 공공미술 작품을 공모해 인천공항에 선보이는 전시다.올해에는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을 분리 공모해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진 두 개의 전시를 동시에 선보인다.전시는 영상 작가 7인, 조각 작가 3인이 참여해 미디어 영상 작품 10점, 조각·설치 작품 3점을 선보인다.영상 작품은 인천공항 1·2터미널 일반구역의 대형 디지털전광판 6곳을 통해 송출하며, 조각·설치 작품은 1·2터미널 보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