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제1회 분권과 자치를 위한 국회포럼」이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분권전국회의와 공동으로 주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의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승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제도가 전면 재실시된 지도 어느덧 30년이 지났지만, 제도의 형태는 일률적·고착화 되어 있다”며, 현재의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정부로부터 재정지
제주도의 자주적인 도민 자치를 위해선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정한 의미의 주민 자치는 연방제이며, 이를 위해선 선거 제도의 개헌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
“더부살이 의정 마침표”4년 전 삽을 떴던 그 자리에서, 수원특례시의회는 이제 스스로의 자치를 세운다.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순간, 수원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치의 완성을 선언한다. 17일 신청사 준공으로 행정의 새 틀을 마련한 수원특례시의회는 ‘시민이 주인인 도시’로 나아가기
내란 종식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수도권 집중과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 분권과 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의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 입법청원됐다.참여연대는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진행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아울러 ‘내란 종
정부가 지방의원 임기 만료 1년 앞두고 국외연수를 제한하고 요건을 강화하는 표준안을 내놨다. 지방의회가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에 비판을 받고도 자정 능력을 잃고 스스로 자치를 무너뜨린 셈이다. 정부 조치가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의회가 그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목원대학교가 대학의 인프라를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투입하는 전략 마련에 나섰다.목원대의 지역사회 협력 컨트롤타워인 ‘M-ESG센터’는 대전공동체운동연합과 공동으로 ‘2025년 대학·지역혁신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에는 지역의 생활문제 해결 현장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공동체, 사회연대경제 조직, 주민자치회 등이 참여해 RISE나 로컬 활성화를 내실화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이번 포럼의 핵심 화두는 ‘주민주권 3.0’이었다.토론에서는 주민주권 3.0이 관 주도의 자치를 넘어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사회연대경제 등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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