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감면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세지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미국의 법정 페이고, 독일의 보조금 정책 가이드라인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총량관리와 성과평가, 외부검증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발간한 ‘나보포커스 제159호’에서 최천규 추계세제총괄과 분석관이 작성한 ‘주요국의 조세지출 관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와 고용·투자 촉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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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환경부의 에너지인력 양성사업 공모 선정
인천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도 제1차 에너지인력 양성사업’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시는 경기도와 광역 컨소시엄을 구성해 에너지인력양성사업 공모에서 선정됨으로써 6년 간 215억원을 들여 지역 에너지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업에는 인천에서 인천대·인하대·인천테크노파크, 경기에서 가천대·경기대·성균관대·아주대·한국공학대·경기산학융합원이 참여한다.주요 교육 분야는 해상풍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섹터 커플링,
송도글로벌타운 3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난항'
인천 송도글로벌타운 3단계 사업이 당초 준공예정일 맞춘 공기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6일 본보 취재 결과 송도글로벌타운 3단계 우선협상대상자인 호반건설은 지난 3월 24일 우선협상자에 선정된 이후 입장문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고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에 대해 발주자인 ㈜인천글로벌시티는 우선협상자 대상 선정부터 공사비를 인상해 달라는 요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며 우선협상대상자의 위치를 유지할 것인지 호반건설측
고령군, 2026년 1학기 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사업 실시
고령군은 저출생 위기와 지속적인 인구감소 위기에 맞서 출산 장려 및 인구 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세자녀 이상 가정의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세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부모가 2년전부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국내 대
경남도, '사전투표소' 준비상황 최종 점검...921개 주소지 관할 투표소
김용광 기자 = 경남도는 도민의 소중한 한 표가 차질 없이 행사되도록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
충북도-11개 시군, 재정 보조체계 개편 논의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이 재정 보조체계 개편과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도와 11개 시·군은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5회 도-시·군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공모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유도하기 위한 ‘공모사업 도-시·군 매칭비율 기준 마련’과 지방 이양의 취지에 맞춘 ‘전환사업 도비 보조율 개편안’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시군에서는 지역 균형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지역현안 및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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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지방선거 전력안전 총력 대응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전기안전공사가 선거시설 전력안전 확보에 나섰다.한국전기안전공사는 오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투·개표소를 대상으로 특별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남화영 공사 사장은 선거 하루 전인 2일 전북 전주시 전주근영여자고등학교 투표소와 전주화산체육관 개표소를 방문해 전기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전기사고로 인한 투·개표 업무 차질을 예방하고 국가 주요 행사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전 품질 경쟁력 높인다… 한수원, 협력사 대상 심화교육 확대
한수원이 협력사의 품질 역량 강화를 위해 원자력 품질교육을 확대 운영하며 원전 생태계 전반의 품질 경쟁력 제고에 나섰다.한국수력원자력은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충남 아산시 한국표준협회에서 협력사를 대상으로 원자력 품질교육 심화과정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에는 약 30개 협력사 품질부서 직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원자력 품질보증 관련 심화 내용과 일반규격품검증, 주요 품질 지적사항 등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한수원은 수강생 의견을 반영해 기존 8시간 과정
에스코협회, 투자적격심사 기준 재무지표 공개
ESCO투자사업 적격심사에 활용되는 업계 평균 재무지표가 공개됐다.에스코협회는 올해 심사에 적용할 부채비율과 수익성 지표를 산출·공시하고 관련 확인서 발급 절차 안내에 나섰다.협회는 2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에 따라 ESCO 경영상태 업계평균을 산출해 공시했다.협회가 발표한 업계 평균 부채비율은 144.968%, 매출액순이익률은 8.148%로 집계됐다.ESCO 경영상태 업계평균 산출과 경영확인서 발급 관련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크로젠, 송도글로벌지놈센터 준공... “AI 정밀의료 허브로"
글로벌 유전체 분석 기업 마크로젠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대규모 유전체 분석 거점을 구축했다.마크로젠은 2일 송도국제도시 5공구 송도글로벌지놈센터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마크로젠은 이 센터를 AI 기반 정밀의료 사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송도글로벌지놈센터는 연면적 1만8500㎡, 지상 8층 규모로 유전체·전사체 분석, 단일세포 분석, 공간전사체 분석 등 차세대 멀티오믹스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동화 설비를 갖췄다.대규모 데이터 생산부터 AI 기반 해석, 임상 분석까지 통합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게 특징이다.센터
삼성전자, 대만서 'HBM5' 실물모형 첫 공개…차세대 기술 선점 선언
삼성전자가 차세대 AI 메모리 시장의 지형도를 바꿀 8세대 HBM5의 실물 모형과 독점적 열관리 신기술을 공개하며 차세대 기술 선점을 선언했다.삼성전자는 대만에서 열린 정보기술 전시회 ‘컴퓨텍스 2026’에서 8세대 고대역폭메모리인 ‘HBM5’ 실물 모형을 처음 공개했다.2일 업계에 따르면 송재혁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최고기술책임자는 대만 타이베이 타이넥스1 전시장에서 HBM5를 직접 소개했다. HBM5 목업을 공개하며 HBM5에 처음 적용될 핵심 열관리 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