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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 변호사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면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행정소송법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더라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른바 ‘사정판결’이다. 사정판결은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극히 예외적인 제도다. 위법한 처분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 자체가 공공복리에 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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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GTX-A 서울~수서 구간 현장 안전점검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GTX-A 서울~수서 구간 개통을 앞두고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늘 국가철도공단과 서울시, 에스지레일, 감리단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GTX-A 서울~수서 구간을 찾아 주요 철도시설과 건설 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 상태를 점검했다.GTX-A 서울~수서 건설사업은 기존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과 수서역~동탄역간을 연결하는 총 연장 13.7㎞ 노선이 대상이다. 중간역인 삼성역 무정차 통과로 GTX-A 전구간 개통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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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교육감 첫 타운홀 미팅 개최...'제주교육, 현재와 내일 잇는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취임 후 교원들과의 첫 타운홀 미팅이 23일 열렸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30분까지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제주도내 교원 및 교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주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잇는 경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말하다'를 주제로 한 이날 타운홀 미팅은 고 교육감 인사말에 이어 참석자들의 분임토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 분임토의에서는 교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던 순간, 최근 교직 생활에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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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품질’ 중심 감사인 지정제 손질…대형 회계법인 외부감독 강화
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도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지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규정변경예고 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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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6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참석
중부뉴스통신 = 조현 외교부 장관은 7월 23일 오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16차 동아시아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주요 지역・국제정세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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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 동구 버스 노선 개편 방향 논의 위한 주민간담회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은 23일 울산 동구 남목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버스 노선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진행된 울산시의 버스 노선 감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구 현황에 맞는 효율적인 대중교통망 구축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꽃바위나 방어진에서 남목을 거쳐 북구 일대로 이어지는 버스 노선의 부재로 인한 통행 불편을 호소했다. 또 동구의 주요 간선도로인 봉수로와 방어진순환도로 각각으로만 노선이 치우쳐 있는 점을 지적하며, 두 도로를 지그재그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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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업계,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에 1억원 기부
도시가스협회가 도시가스업계 사회공헌 캠페인을 통해 조성한 기부금을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일상과 자립 지원 사업에 전달했다.기부금은 안전교육 콘텐츠 제작과 생활 자립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한국도시가스협회는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서 '2026 도시가스 온런 강원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기부금 1억원을 전달했다.이번 기부금은 도시가스업계 사회공헌 캠페인인 '도시가스 트레일 온런'을 통해 마련됐다. 한국도시가스협회와 회원사들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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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미군공여지 해법 정부에 촉구 “국가가 나서야”
동두천시가 장기간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미군공여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동두천시는 지난 27일 백승일 주한미군기지지원단 부단장이 동두천을 방문해 미군공여지와 주요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일 취임한 백 부단장이 동두천지역 미군공여지 현황과 관련 사업 추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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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기 서울시의원, “추락한 교권·방치된 학폭···악성 민원 대응체계부터 바로 세워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이 지난 27일 제328회 임시회 교육위 첫 업무보고 질의에서 ‘추락한 교권, 방치된 학폭’ 문제를 지적하며, 정근식 교육감에게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학교폭력 갈등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최근 방영된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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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덕영 양주시장, 법무부서 마사회장·법무장관 만나 "과천경마공원 양주 이전" 공식 제안
양주시가 과천경마공원 유치를 위한 대정부·마사회 설득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정덕영 양주시장은 지난 24일 법무부를 찾아 우희종 한국마사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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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청년과 함께 국민 소통 강화…‘2026 KDN 챌린저스’ 출범
한전KDN이 청년들의 시각을 반영한 국민 소통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한전KDN은 27일 전남 나주혁신도시 본사 교육관에서 ‘2026년도 국민소통 청년 참여단 KDN 챌린저스’ 발대식을 개최하고 참여 청년들과 함께 새로운 소통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고 28일 밝혔다.‘KDN 챌린저스’는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인 한전KDN의 주요 사업과 경영 혁신 활동을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로 제작·확산하는 프로그램이다.공공기관과 기업 간 거래 중심 사업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