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경찰관의 비위로 내려진 징계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 비위 사건을 심의하는 ‘시민감찰위원회’가 최근 4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환경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법의 취지와 달리 늑장 행정으로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있는 김형동 의원이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접수된 환경분쟁조정사건 546건 중 120건이 접수까지 10일 이상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제30조는 위원회가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조정절차에 착수
상담 102건 중 95%가 사전 단계서 종결 농약 피해 구제를 위해 2023년부터 운영 중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3년째 유명무실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상담은 100건이 넘었지만 실제 조정까지 이어진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했다.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제도 시행 이후 2025년 9월까지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실질적 조정 건수는 4건에 그쳤다.같은 기간 농약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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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청주시 의사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지원금 기탁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이재명 정부 5개월인데, 일선 학교에는 尹정부 국정목표 액자 '버젓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일부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여전히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 액자가 걸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긴급 철거를 요청하는 소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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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연 의원 "보건건강국, 행정 일관성과 신뢰 회복 시급"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1일 제387회 정례회 중 경기도 보건건강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다”며 집행부의 부실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지미연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사항들이 1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특히 여러 조례에서 위원회 운영이나 제도 정비가 미흡한 채 방치된 현실을 지적하면서 “행정이 해마다 마음이 바뀌면 도민은 누구를 믿고 행정을 신뢰하겠느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조례는 도민과의 약속이자 행정력의
[11. 11 이재명 대통령]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제49회 국무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전 제49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 경제성장전략과 함께 헌법 수호를 위한 정부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김철진 의원 '미래도시 Next안산 리뉴얼 안산의 방향' 발제 참여
경기 안산시 미래 발전 방향을 시민이 직접 논의하는 ‘Next 안산 비전포럼’이 오는 22일 오후 2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이번 포럼은 '시민을 중심에, 안산을 새롭게'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 주권 시대에 걸맞은 도시의 새로운 비전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Next 안산 비전 포럼 준비위원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포럼에는 시민, 전문가, 교육·문화·언론·시민단체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미래도시 안산의 방향 모색 두 분야 발제와 시민 토론행사는 식전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과 발제,
오지훈 의원 "경기아트센터, 예술단원 대규모 결원 사태··· 조직 안정화 시급" 강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술단원의 대규모 결원 사태와 조직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조직 안정화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오지훈 의원이 경기아트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극단, 경기도무용단,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 도립예술단 4곳 총 정원 286명 중 31명이 결원인 상태다.특히 경기도극단의 경우 30% 이상의 결원율을 보이며 예술감독조차 공석인 상황에 대해 심각한 인력 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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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유사시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고 시사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해 중국이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동맹국인 미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