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최근 5년간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를 절반 가량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20-2025 정부기관에 내린 권익위 권고 기관별 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제도 개선 권고 20건 중 절반인 10건만 이행했다. 이는 중앙해정기관 중에서도 매우 낮은 이행률에 해당한다.외교부는 총 20건의 권익위 권고 가운데 8건은 미이행, 2건은 조치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이행으로 분류됐다. 조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에서 발생한 전차 탈선 사고로 3명의 한국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5일 "한국인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사망했고, 또 다른 한국인 여성 1명은 중상을 입어 현지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부상자는 현재 수술을 받고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외교부는 현지 당국의 조사에 근거해 한국인 여성 1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지만, 추가 확인 과정에서 사망자 2명을 파악했다. 외교부는 "주포르투갈 한국대사관이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며 부상자 지원과 피해자 가족 연락
미국 조지아주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의 귀국 절차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일시 중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외교부는 10일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된 한국인들이 모두 숙련된 인력”이라며 “이들을 한국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미국에 남겨 미국 내 인력 훈련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이 같은 발언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간 면담 과정에서 확인됐다.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중부뉴스통신 = 외교부는 9월26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유럽지역 29개국에서 오는 10월 12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EU 출입국시스템(EES,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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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신라호텔 결혼식 취소… 중국 의전 위해 공권력 동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건보공단 제주지사 하늘반창고 봉사단, 아동보육시설에 후원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사회공헌 하늘반창고 봉사단은 지난 24일 홍익영아원을 방문해 후원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이 기탁금은 아원 아동들의 생필품 구입 및 노후화된 시설 정비에 활용될 예정이다.공단 박은서 지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필요한 부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는 지난해 5월 9일부터 홍익영아원과 결연을 맺고 만 1세 미만 보호아동이 만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공단 사회공헌 기금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수원세관·한국관세사회, 추석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
수원세관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와 함께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수원세관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해 왔다.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물품은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에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금을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동현 세관장과 이범재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장은 “이번 나눔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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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 주에 68.3% 지급 완료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접수 1주 차 마감 결과 경기도에서는 27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전체 지급 대상의 68.3%에 해당하는 827만 명에게 8269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는 총 1211만3851명으로 지급예정액은 1조2114억 원이다.지급 수단별로 살펴보면 신용카드가 609만 명에게 6088억 원, 경기지역화폐가 186만 명에게 1859억 원이 지급됐다. 선불카드는 32만 명에게 322억 원이 지급됐다.시군별로는 화성시가 60만1000여 명, 60
안산시, 추석 기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경기 안산시는 10월 3~9일 7일 동안 추석 연휴에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를 마련해 운영한다고 밝혔다.시는 연휴 동안 각종 사고와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두 곳에 각각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하고 진료 공백으로 인한 시민과 귀성객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또 시는 응급실을 운영 중인 ▲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 단원병원 ▲ 사랑의 병원 ▲ 한도병원 ▲ 동안산병원 등 지역 내 6개 병원에서는 연휴 기간 중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다.연휴 기간에 운영하는 당직의료기관과 당번
김동연 지사, “정보시스템 장애, 도민 불편 덜어드릴 방법 강구해달라”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 입장에서 최대한 불편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당부했다.27일 중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김동연 지사는 28일 오전 경기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등 관련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정보시스템 긴급조치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김 지사는 AI국과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등 이번 화재를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 서비스 담당 국장들에게 피해상황과 복구
[인사] 수원시
◇ 4급 직무대리▲ 공항이전추진단장 안순일◇ 5급 전보▲ 노동일자리정책과장 김재석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AI전략과장 최현주 ▲ 디지털정책과장 이진숙 이주철 기자 [email protected]
[이세영의 세상읽기] 누구의 이익이었나 : 횡령죄 ‘불법영득의사’의 경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할 때 성립한다. 하지만 단순한 처분행위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의사로 위탁의 취지에 반해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했는지,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이 의사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행위의 법적 성격이 달라진다.
재단법인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