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원으로 구성된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1일 성명을 통해 "지난 11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가 지방재정법을 어긴 채 행정안전부로부터 투자심사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추진한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제주도는 선사에게 화물선 운항으로 인한 손해액 전부를 3년간 보전해 주기로 협약을 맺었다"며 '화물량이 많아 운임 수입이 늘면 보전액은 줄고, 화물량이 적으면 보전액이 늘어나 최대 225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금액이 확정돼
허위조작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통시킬 경우,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할 수 있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허위조작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시행, 투명성 센터를 통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을 담았다.법을 위반하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은 의도성, 목적성, 법익 침해 여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이며, 법원은 손해액 5배 범위 내에서 가중 배
인기기사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최신기사
장동혁 "중도는 가운데 아니라 좌우 모두 포용하는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중도는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가운데 어느 한 지점이 아니라, 좌우를 모두 아우르고 포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깊이 새기겠다"고 말...
대구 경구중학교, 남산3동에 따뜻한 겨울나기 이불과 성금 기탁
경구중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은 지난 29일 남산3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겨울 이불 13채와 학교 행사 수익금 5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한 학교 행사 수익금과 교직원의 뜻을 모아 마련된 것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제주 제조업 10곳 중 7곳, 매출·이익 목표 못 채웠다
제주지역 제조업체 10곳 중 7곳이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가운데 내년 1분기 경기전망도 큰 폭으로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다.제주상공회의소는 30일 제주지역 제조업체 8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 조사 결과, 제조업 BSI가 6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분기보다 26포인트 급락한 수치로, 지난해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종사자 10인 이상 제조업체의 BSI도 67에 그쳤다.BSI는 기준치인 100을 웃돌면 경기 호전을, 밑돌면 경기 악화를 예상하는
㈜테크노스, 사랑의 난방비 500만원 지원
테크노스는 지난 29일, 동구청을 방문해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사랑의 난방비 500만원을 기탁했다. 김상윤 대표는 “추운 겨울을 앞두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나눔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이웃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인사] 대구 달성군
▷의회사무국장 곽병하 ▷건설도시국장 최연식 ▷회계과장 김영배 ▷보건과장 김재규 ▷하빈면장 윤쌍보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산림과장 고동환 ▷하수하천과장 정태수 ▷도시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