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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산업현장 사망사고는 줄지 않고 처벌은 여전히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노동자 사망을 줄이지는 못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과 처벌 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전북본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보고된 중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울산에서 발생하는 중대 산업재해 대응을 위해 ‘중대재해수사과’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30일자로 신설되는 중대재해수사과에는 산업안전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과장과 산업안전감독관 6명으로 우선 구성됐으며, 향후 수사 인력이 늘어날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울산에서 발생한 산재는 부산지방노동청이 직접 수사해 왔지만, 울산지청에 전담 수사과가 신설되면서 산재 수사·대응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다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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