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제주4·3희생자의 사후양자도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상속된다고 규정한 제주4·3특별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헌재는 지난달 29일 4·3특별법 제18조의2 제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헌재는 제주지역의 특수한 관습을 반영해 사후양자에게 친생자와 동일한 상속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사후양자는 호주가 장남·장손 없이 사망했을 경우 대를 잇기 위해 양자를 들이는 것이다. 1991년 민법이 개정으로 폐지됐으나 그 전에 입양된 사후양자는 친생자와 동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케이(K)-팝 인기에 음반(CD) 수출 최대 실적 기록
케이-팝 인기에 음반 수출이 최대 실적을 나타냈다.디지털 스트리밍 시대 실물 음반 수출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에 이어 올해도 최대 실적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음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9.0% 증가한 1억2000만 달러, 원화로 1770억 원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케이-팝 팬덤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동시에 디지털 포화에 대한 피로감으로 최근 아날로그 수요가 늘며 디지털 스트리밍 시대 실물 음반 수출이 늘고 있
정현철 아라동을 후보 "ILO 기준의 '제주형 좋은 일자리' 마련"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아라동을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정현철 예비후보가 "청년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은 ‘열악한 노동 환경’"이라며 땀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 특화 공약을 발표했다.정 후보는 “현재 제주는 저임금, 높은 비정규직 비율, 장시간 노동이라는 삼중고로 인해 청년들이 정주를 포기하고 있다”며, 단순 취업률 통계가 아닌 일자리의 ‘질’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 기준의 ‘제주형 좋은 일자리 기준’ 마련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이어 “노동 패러다임이 ‘일자리’에서 ‘일거리’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제주도의회 역대 비례대표 선거, 진보정당 성적표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비례대표 의석이 8석에서 13석으로 확대된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비례대표 선거를 통해 진보정당 후보가 도의회에 입성한 사례는 다섯 차례 선거 중 세 번에 그쳤다.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노동당이 20.05%의 높은 득표율로 1석을 확보했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노동당은 11.15%를 얻어 1명을 당선시켰으며, 같은 선거에서 국민참여당도 9.90%를 기록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개정안 처리 불발 ... 민주당, 법적 대응 예고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인천시의회는 30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선거구 정수 임의 조정을 주장하며 반발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이 지방의회 선거구 정수를 임의로 조정하고 기존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축소하려 한다”고 밝혔다.이어 “영종구 가선거구가
5월 1일부터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5월 1일부터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중동
최신기사
고의숙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3일 선거사무소 개소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3일 오후 한국병원 인근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참가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고 예비후보는 앞서 지난 1일 ‘안전 제주교육 5대 정책 12개 과제’를 발표하고 “아이들의 등교부터 귀가까지 국가와 교육청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모든 학교 안전통학로 구축 ▲학원버스 안전 탑승로 마련 ▲안심벨 시스템 완전 구축 ▲등하교 도우미제 실시 등을 약속했다.고 예비후보는 “아이들의 안전은 개인이나 학교만의 책임이 아니다”며 “단편적이고 사후저인 대응에 그쳤던 기존 안전에 대한 인
봉화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백두대간 박달령'까지 걷는 길
5월의 첫 토요일, 서둘러 길을 나섰다. 봉화 백두대간수목원에서부터 시작될 이번 걷기는 갈길이 멀어 아침 6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이었다. 인천시교육청 앞에는 벌써 두 대의 버스와 참여자들이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영월을 지나 태백을 거쳐 가는 동안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가깝게, 멀게 펼쳐져 있는 산야가 저마다의 색들을 뿜어 올려 눈이 시릴 만큼 선명한 풍경을 펼쳐 보여 주었다. 초록의 나무들 사이로 희고 붉은 봄의 꽃들, 햇살이 없어도 충분히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이다.백두대간의 중심지에
송문석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예비후보 공약 홍보물 발송
송문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최근 도내 3만세대에 예비후보 공약 홍보물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송 예비후보는 “공약 홍보물을 통해 제주교육의 핵심 문제를 성적 중심 구조로 진단, ‘성적보다 성장’, ‘아이 중심, 교실 중심 교육’, ‘배움이 삶이 되는 교육’을 핵심 메시지로 10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송 예비후보가 제시한 10대 저책 방향은 ▲제주형 IBP 교육모델 구축 ▲AI·디지털 교육 대전환 ▲읍·면 작은학교 살리기 ▲기초역량 중심 교육 강화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는 학교 ▲초·중·고 12년 진로
공정위, 제주 주류도매업 '가격 담합' 적발…과징금 2억5600만원
소주와 맥주를 공급하는 제주지역 주류도매업체들이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제주주류협회가 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제주도 내 22개 종합주류도매업체가 가입한 해당 협회는 2018년 3월 ‘거래 정상화 협의회 시행규칙’을 마련해 업체 간 거래처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의 마진율이나 할인율 상한을 설정해 이를 따르도록 한 것으
김광수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아동공약 10대 제안 적극 수용”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초록우산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권리옹호단이 제안한 ‘미래에서 온 투표-2026 아동공약’ 10대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초록우산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권리옹호단은 앞서 지난 1일 김 예비후보를 만나 ‘길거리 금연’, ‘공공 쓰레기통 설치’, ‘안전한 놀이시설 확충’ 등 10개 사항을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제안했다.김 예비후보는 “아이들이 제안한 10가지 공약은 어른들이 새겨들어야 할 정책 나침반”이라며 “‘교육청 주도 과제’와 중앙정부, 제주도, 경찰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