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두고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사칭한 사법파괴, 사법해체, 사법독재 3법”이라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파괴를 ‘사법개혁’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세뇌 작업이자 빅브라더식 언어조작 정치”라며 “국회를 통과한 사법파괴 3대 악법을 사법개혁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독재에 부역하는 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정권과 폴란드 법과정의당 정권을 거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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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칼럼] 교감은 왜 ‘동네 북’이 되었는가?
학교 조직을 떠올릴 때 우리는 흔히 교장과 교사를 먼저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학교를 움직이는 동력은 그 사이에 서 있는 ‘중간관리자’에게서 나온다. 초·중등교육
"인천 갯벌의 생태, 문화, 교육적 가치 널리 알린다"
인천인터넷신문협회와 인천갯벌세계유산추진시민협력단은 25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두 기관은 앞으로 인천 갯벌의 생태, 문화, 교육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세계유산 등재 및 보전·이용의 조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특히 △인천의 갯벌 관련 공익 정보의 확산과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세계유산 등재 추진 취지 및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론장 확대 △시민참여와 지역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공동 캠페인, 행사, 교육, 포럼 △온라인 콘텐츠 제작
한국부동산원, 이헌욱 신임 원장 취임
한국부동산원 신임 원장에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임명됐다.한국부동산원은 이헌욱 원장이 25일 대구 동구 본사에서 제17대 원장으로 취임했다고 25일 밝혔다.이헌욱 원장은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민생과 공익 분야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앞서 2019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에 취임해 재임 기간 보편적 장기공공임대주택 모델인 기본주택 정책을 마련했으며, 부동산 정책 전반에서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개발 업무를 수행해온 인물이라고 한국부동산원은 설명했다.이헌욱 원장은 취임식
여당 법왜곡죄 처리 수순 들어갔지만…법원장들 "사법개혁 3법에 심각한 유감"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두고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이날 오후 서...
10억 들이는 농업용 관정 영향조사, 졸속 추진 우려...왜?
제주도내 지하수 관정 중 농업용 비중이 68%에 달하면서 과다 사용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행정시에서 시행하는 지하수 영향 정밀조사도 졸속적으로 추진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조사의 당초 목적과 취지는 뒤로 하고,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속도전'만 고수하는데 따른 것이다.제주시가 25일 발표한 '2026년 농업용 지하수관정 영향조사' 계획은 관계부서의 안이한 인식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제주시는 올해 영향조사를 실시하는데 투입하는 비용은 무려 10억8000만원에 이른다. 조천읍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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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 신고창구 운영
대구경찰청은 봄철을 맞아 도로 이용자가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4주간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신고대상은 도로 이용에 불편을 주거나 개선이 필요한 모든 교통안전시설을 포함하여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 불합리한 신호체계 △ 노면표시 재도색 등이다.신고창구인 대구경찰청 홈페이지나 경찰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QR코드를 스캔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내용은 현장 점검을 거쳐 신속하게 조치될 예정이다.대구경찰청
남양주,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 추진
남양주시는 오는 3월부터 2026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중요한 생애 전환기를 맞는 아동과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교육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교육지원과 동시에 지역 내 소비 촉진의 효과를 도모할 예정이다.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일반 초등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2026학년도 1학년으로 최초 입학하는 학생이다. 학생
중구, 1분기 영종구 주민소통단 정례회의
인천시 중구는 영종구 출범 원년을 맞아 지난 2월 26일 제2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1분기 영종구 주민소통단 정례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번 회의에서는 김정헌 구청장, 주민소통단 단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종구 신청사 건립 ▲365생활안전센터 이전·구축 ▲영종구 임시청사 부서 이전 안내 및 주민 홍보 등의 핵심 과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먼저, 운남동 1699-2번지에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신청사 건립 사업’이 소개됐다. 지난해 타당성 조사
공무원 음주운전 5년째 증가
최근 5년간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20년 874건 ▲2021년 776건 ▲2022년 884건 ▲2023년 921건 ▲2024년 921건으로 집계됐다. 일시적 감소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사실상 고의에 가까운 위험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박성태 칼럼】 분노를 잠재운 적절한 리액션과 공감의 힘
갈등의 시대, 우리는 왜 먼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지 못하는가.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30분경, 오이도에서 진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4호선 안은 여느 때보다 고단한 공기로 가득했다. 출근 시간대가 아닌데도 노인석 주변은 빈틈없이 붐볐고, 연로한 분들이 서 있는 모습이 곳곳에 보였다. 어느 정류장에서인가 붐비는 노인석의 중간 한 자리가 나자마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