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은 대체로 약자의 지위에 놓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민법 등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라는 이른바 편면적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 민법 제652조 등이 대표적이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을 해도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계약갱신청구권의 포기, 묵시적 갱신 배제, 권리금 회수권 제한, 차임 감액청구 배제, 차임 1개월 연체 시 계약 해제 등은 일반적으로 무효로
세종사랑시민연합회가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 불평등 해소와 보통교부세 정상화를 촉구하며 최근 행정안전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이번 행동은 세종시의 재정 자립 기반이 전국 다른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현실을 시급히 개선하기 위한 시민 주도형 운동이다.세종사랑 시민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이자 대한민국 행정수도임에도 지방교부세 제도상 불이익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혁신적인 시정 운영이 제약받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자 자치분권의 근간을 훼손하는
화순군은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탈락한 이유에 대해 지역발전지수와 인구감소지수 등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 지역의 소득 불균형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국가 주도의 정책으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선정된 지역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이번 공모에 전라남도에서 14개 군이 참가했으며, 최종적으로 신안군만 선정됐다. 신안군은 20
여주시가 2025년 10월 20일부터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12월 15일까지 본격적인 산불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한다.특히 올해는 봄철경상도 지역의 대형산불이 발생했을뿐만아니라 APEC 개최와 평년에 비하여 불리한 기상이 전망되어 그 어느 때보다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에 예년보다 12일 앞당긴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되었다.여주시는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전 13일에 관계 공무원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시행하였을뿐만아니라 10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이동통신사에 대한 제약을 완화해 가계 통신비 인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계 통신비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이훈기 의원은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제4이동통신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4이동통신 사업이 반복적으로 무산된 이유로 정부가 신규 사업자에게 불리한 28GHz 주파수 대역을 고집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29일 플라밍고, 카데나, 퍼페추얼 프로토콜 3개 코인의 현물 거래를 상장폐지한다고 발표했다. 2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거래는 거래는 11월 12일 오전 3시부터 중단된다. 바이낸스는 상장된 모든 디지털 자산을 정기적으로 검토해 높은 기준과 업계 요구를 충족하는지 확인한다고 밝혔다.특히 카데나는 운영사가 22일 불리한 시장 환경을 이유로 사업 중단을 발표하면서 퇴출이 확정됐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독립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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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 KT 대표, 해킹 사태 책임지고 연임 포기
김영섭 KT 대표가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연임 포기 의사를 밝혔다.5일 KT에 따르면 김 대표는 차기 대표이사 공개 모집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전날 열린 이사회에서 밝혔다.김 대표는 지난 10월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영 전반의 총체적 책임을 지는 최고경영자로서 이번 KT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소액결제 피해 발생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언급했다.김 대표는 당초 연임에 도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무단 소액결제와 해킹 사태에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청주시 의사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지원금 기탁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19년형' 샘 뱅크먼-프리드, 항소심 돌입…FTX 파산 판결 뒤집을까
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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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테프트 오토6의 출시가 연기된 가운데, GTA 5가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게임 카탈로그에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0일 IT매체 테크레이더는 신뢰할 만한 하드웨어 유출자 빌빌쿤을 인용해, GTA 5가 오는 11월 18일 PS 플러스 프리미엄 및 엑스트라 구독자용 게임 카탈로그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GTA 5는 과거에도 PS 플러스에 포함된 바 있으며, 당시 6개월 동안 제공됐다.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크다
대전지역 상장기업 시가총액 80조 원 돌파
대전지역 상장기업 시가총액이 80조 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AI 경량화 기술 기업 ‘노타’의 코스닥 상장이 더해지면서 대전 기업가치 전반에 강한 상승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11일 대전테크노파크에 따르면 대전 소재 상장기업 66개사의 10월 말 기준 시가총액은 81조 3238억 원으로 전월 대비 5조 675억 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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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김민석에 반박…"세운지구 계획 최대수혜자는 종묘"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지구에 초고층 건물을 세우는 서울시 주도 재개발 계획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는 데 대해 "세운상가를 허물고 여기 ...
이재명 정부 연금개혁, '절차법' 제정부터 시작하자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압박은 한국 경제에 분명한 위기였다. 그러나 그 과정을 천천히 복기하면, 우리가 연금개혁에 그대로 가져와야 할 결정적 교훈이 있다. 그때 한국은 감...
조국 "검찰도 한동훈도 신난 듯…검찰, 보완수사권 확보하려 집단 반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검찰이 집단 반발하는 것을 두고 "실제 속내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