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주택 공급계획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복기왕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사회주택의 법적근거가 취약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책 마련 필요성을 인정했다.복 의원은 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 5년간 사회주택은 총 5,553호가 공급됐지만,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은 749호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사회주택은 주거복지의 모범사례이며 향후 5년간 공급계획 수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예방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28일 열린 전세사기특위 회의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국무조정실과 논의하여 시급한 입법과제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복기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가 전세사기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것을 꼬집으며,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전세사기특위와 정부 부처 간의 입법과제 발굴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복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국회의원들과 시·도당 위원장들이 머리를 맞댔다.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과 민홍철·김정호·허성무·이정헌·복기왕 의원 등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 실무진과 간담회를 갖고, 가덕도 신공항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며 관련 건의사항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공항의 설치가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동남권 경제의 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신공항이 실질적으로 추진력을 갖고 조기에 착공될
중부뉴스통신 = 전세사기 피해주택 신속 매입을 위해 선순위채권 권리관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
중부뉴스통신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가 GTX-C 연장사업 지자체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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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전 구간에 걸쳐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다.윤석열 정부 시절 감세 기조를 원상복구하는 한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금융업 교육세 인상 등 조세 형평성과 세입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세법 개정으로, 단순한 세율 조정을 넘어 국정 철학을 반영한 포괄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세법개정안’이 아닌 ‘세제개편안’이라는 명칭을 택했다. 정부는 ‘경제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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