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력망 구축 사업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는 가운데,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이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원개발촉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완전히 배제됐다. AI, 바이오테크, 양자컴퓨팅을 미국 기술 우위의 핵심 요소로 강조하면서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하며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을 공언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전략에서 암호화폐가 배제된 것은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암호화폐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을 막고, 모든 비트
총사업비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이 지명경쟁입찰로 결정됐다. 기본설계를 맡아온 HD현대중공업에는 사실상 ‘사형선고’에 가까운 결정이다. 공정과 원칙을 내세웠지만, 방산 산업의 연속성과 현장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은 철저히 배제됐다. 원칙을 앞세운 결정이 과연 책임 있는 정책 판단인지 의문이 남는다.22일 방위사업청 KDDX 사업방식 결정으로, 울산 조선업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수의계약이 유력했던 현대중공업은 경쟁 구도로 전환되며 우선권을 잃고 수주 불확실성을 떠안게 됐다.이번 결정은 군사기밀 유출 사
지난 10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정작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입법 과정에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재난 복구 시스템에 '실질적 회복' 지원책이 누락되면서 피해 주민 10명 가운데 6명은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임시 주거 시설에 지내고 있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녹색전환연구소,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는 9일 '2025 경북 산불 피해주민 실태조사'의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오는 15일 '산불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추가 선정된 옥천군과 보은·영동·괴산군 등 인접 자치단체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옥천군은 이 사업에 추가 선정된 이후 축제 분위기 속에 불과 사흘 만에 230명 이상 전입 인구가 늘어나는 등 겹경사다.반면 1차 심사에서 탈락한 뒤 추가 선정에서도 아예 배제된 보은군과 영동군, 괴산군 등에는 군정을 겨냥한 싸늘한 민심이 형성되고 있다.심지어 일부 지자체는 군민들의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해 특별 안정지원금 지급방안까지 마련했다.8일 옥천군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0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9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정 오영훈 지사는 오는 10일 ‘제주평화인권헌장’을 공식 선포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이번 추진은 도민 의견 수렴 부족, 절차적 정당성 결여, 논란 조항 포함, 사회적 갈등 확대 등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성명은 “헌장은 도민 전체의 가치기준을 규정하는 선언임에도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부재했다.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정의 중대한 과오”라며 “초안에 포함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조항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민감 사안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도정이 이를 강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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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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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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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리학역사관 야은관에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활동 평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소속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소속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실적과 특수사업 추진 성과,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장려 5개 단체 등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와 일상에 밀착한 생활 실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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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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